정부가 나서서 우리 원전 수출길을 막고 있다.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종합토론회가 15일 마무리가 되고,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 정부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발표한다, 공론화 위원회는 최종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15일 최종 4차 조사로 정부 권고안을 결정을 한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공론화위가 선정한 것이므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그리고 이번 2박 3일 종합토론회 첫날에 3차 조사를 하고 15일 4차 조사에서 정부에 전달할 권고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함구를 하였고, 시민참여단 기준도 비공개로 하였고, 이번 471명의 2박3일 종합토론회 참가자의 기준도 비공개로 하였다.

 

그러니깐 문재인이 임명한 공론화위의 독단적 결정으로 전화조사 질문안도 만들었고, 이 전화조사 표본을 가지고 시민참여단을 비공개로 모집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471명의 2박3일 조사단도 비공개로 모집했다는 것이다.

 

전화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 내용일 것이다.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질문안을 만들어서 전화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답이 틀릴 수가 있다고 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장에 맞춰서 질문을 한 것이면 이것은 짜고친 고스톱 전화조사가 된 것이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건설반대 측과 건설 찬성 측을 동률로 구성했다고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러고도 공정하게 조사를 한 것이라면 시민참여단에 건설반대 측과 건설찬성 측 몇 명씩이 참여했는지 밝혔어야 했다.

 

건설 중단 측에서는 대한민국이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5·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 곳에 있게 된다,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이다“라며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라는 논리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

 

원전사고는 비행기 추락 사고보다 확률이 낮다고 한다. 또한 기차의 탈선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보다도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한다. 비행기 추락 확률이 낮은데 추락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안 되고, 기차 탈선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차 타지 말아야 하고, 자동차사고 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타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존재하지도 않은 걱정을 가지고 현재 유용하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현재만 잘 견디면 되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를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이니까?

 

원전 사고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갖고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유용하고 편리한 것을 포기하는 짓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원전을 가동하여 얼마나 대한민국에 유용하고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였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원전을 포기하는 짓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하는 것과 원전을 가동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하는 것이 현재 국익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가만 놓고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를 가보지도 않고서 미래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 놓고서 문재인은 우리 원전의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산업통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원전을 깎아 내리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이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산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원전수출의 산통을 다 깨는 짓을 하고 있다. 산통부가 지난달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 미국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료를 내놓았다고 한다.

 

문재인은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고서, 산통부를 통해서 우리 원전을 깎아 내리는 짓을 하면서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고 뒤통수치는 정부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한국 3세대 원전(APR1400)은 100% 기술 자립이 끝나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한국전력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통부가 마치 한국 원전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료를 내놓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따로 정권이고 국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원전 수출의 주무부처인 산통부 백윤구 장관이 원전 수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산통부 초청으로 방한한 안 슈틀러 체코 원전 특사를 만나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3일 보도했다.

 

13일 정부 관계자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통부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초청으로 지난 10일 방한한 슈틀러 특사는 원전 사업을 지휘하는 백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슈틀러 특사는 한국 원정 현황과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원전 수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0~1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청한 산통부에서 장관을 만난 것이 아니라 1급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난 것으로 끝이고, 또한 원전수출 실무 담당자인 조환익 한국전력사장과도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통부 관계자는 “탈원전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정부 눈치를 보느라 원전 수출 관련 기관들도 슈틀러 특사 같은 고객 모시기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했다.

 

체코는 내년에 신구 원전사업 입찰제안서를 발급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원전의 수출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국익에 해악질만 하는 정부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 한수원이 지난 9월에 체코전력공사와 테믈린 원전을 방문했을 때 체코전력공사 노조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한국 원전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동안 탈원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을 수출한다고 하면 수입을 하겠는가? 케냐 정부 관계자도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려다 러시아로 돌아섰고 영국은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컸는데 이제는 재고하기로 했다고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 진보’ 창립자 겸 대표가 12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런 가운데 16일부터 경주에서 한국 원전 수출길 열어 가겠다고 세계원전사업자협회 경주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공대 학생회장인 홍진우씨는 10일 탈원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 학생은 화학생물공학이 전공이다. 그는 더 안정된 원전을 만들겠다고 원자력공학과에 입학한 사람이 있는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 학문이 존폐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당장 내가 배우고 있는 화학공학이라는 학문도 정부 정책에 의해 한순간에 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했다.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으로 원전 수입국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우리 원전 수출길을 막고 있으며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미래의 위험을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에 해악질만 일삼는 문재인 정부는 당장 물러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