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안보무능력 국론분열자로 하야를 선택하라!

 

문재인이 안보위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단다.

 

문재인이 늦었지만 이제사라도 우리의 안보문제는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무능력자가 안보에 대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겠다고 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가?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해야만 다음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 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 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라고 잠언 30장 21~23에 말하고 있다.

 

비서실장이 임금된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비서가 주모를 이은 것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일 것이다. 비서실장이 임금이 되었으면 겸손해야 하는데 감히 깜도 안 되는 주제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겠다고 교만하게 주접을 떨었었다.

 

문재인은 7월 1일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운전석론이 이제는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 따라지가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7월 1일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고선 7월 11일 국무회의에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좌익들과 문재인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문재인이 G20정상회담에 다녀온 뒤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안보무능력자가 안보능력자 행사를 한 결과일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안보, 경제·사회분야 등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두 번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며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 할 수 있다”고 북한 문제에 대해 운전석에 앉겠다더니 이제는 전쟁도 우리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큰소리까지 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전쟁에 대한 무식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글을 썼다. 전쟁은 철저하게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막아지는 것이지 힘도 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막겠다고 나서봤다 웃음거리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큰소리를 치다가 10월 10일 문재인은 “최근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전했다.

 

문재인은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에서 안보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외부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만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하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내부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내부 단합의 중요성을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짓만 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에 빠지게 되면 국민을 단합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써 할 일은 찾아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재인은 과거사 파헤치기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짓만 하고 있다.

 

정치보복을 일삼으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바라는 문재인은 안보무능뿐 아니라 내치도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능함의 극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국정에 협조를 하게 하려면 야당에 당근을 줘야 하는 것은 당나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야당에 당근은 주지 않고 빰만 때리면서 정부·여당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조폭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오만방자한 짓이다.

 

문재인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겠다고 하고, 또 한반도에선 자신의 허락이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까지 하고선 이제 와서는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꼬리를 감추는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처음부터 운전석이나, 한반도에서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은 없다고 큰 소리를 칠 것이 아니라. 북핵과 북한 문제 우리가 해결할 힘은 없다. 그리고 안보위기도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안보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나왔어야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고, 북한에 대화나 구걸하며 800만불을 북한에 도와주겠다고 하여 미국에 미운털이 박히면서 이제 미국이 문재인 패싱을 하며 독자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니 이제 와서 우리의 안보위기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나온단 말인가?

 

종노릇만 하다가 임금이 되어 보니 처음에는 기고만장하여 보이는 것이 없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무능함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대통령의 자리 앉아서 선줄로 알고 날뛰다가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진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은 선줄로 알 때 조심하라고 하였다. 왜! 뒤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문재인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들로부터도 패싱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북핵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힘도 없으면서 운전석 운운하면서, 한반도 전쟁도 우리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만용을 부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할 그릇이 못됨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였으니 하야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의 안보위기를 극복할 인물이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우리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외교를 잘못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으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대통령이 전통적인 우방들과 외교를 잘못하여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분명히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하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바라고 단합을 바란다면서 국민들 개인 통신기록을 100만 건이나 수집하는 짓을 하고 전직 대통령을 향해 정치보복을 하는 짓만 한단 말인가?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써 할 짓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전통적인 우방으로 패싱을 당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힘도 없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서 더 많은 위기를 만들어내지 말고 스스로 무능력함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하야를 선택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