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체제보장용으로 인정했다.

문재인은 북핵이 체제보장용, 조명균은 체제 생존을 위한 것, 지금은 적화통일용?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이 체제 보장용,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기본적으로 체제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둘은 하나같이 북핵에 대해서 북한의 체제보장용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목적을 묻는 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핵 개발 초기단계에서 지금까지 (체제 생존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의도는 시기마다 조금 변경이 있다고 본다”며 “늘 일관된 것은 정권 체제의 생존을 위해 개발을 했고, 최근 핵 개발 완성단계에 접근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주장대로 핵무기를 바탕으로 북한이 추구해온 적화통일 주장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북핵의 주된 목적은 체제보장용이고 지금에 와서는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하는데 통일부장관은 이제는 적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란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문재인과 조명균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것은 북핵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은 처음부터 적화통일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체제보장용이란 말인가?

 

대통령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하니,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체제보장용이라 하지 않으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처음에는 체제보장용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고, 이제 와서는 야당 국회의원들에 혼이 날 것이 두려워서 적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이다.

 

문재인이나 조명균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것은 주적인 북한을 두둔한 행위이며 적을 이롭게 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핵을 인식하는 것이 대통령과 통일부장관과 어떤 면에서는 똑같고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북핵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과 조명균은 통일 문제 대해서 북한의 붕괴도 원치 않고, 흡수통일도 원치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상한 논리로 답을 하였다.

 

북한과 통일정책이라면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그 어떤 통일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인데 통일부 장관이란 자가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속에서 당면한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한 관계를 복원해서 한반도가 평화적 통일로 나가는 것”이라고 이상속의 말만 늘어놓았다.

 

조명균의 통일방안을 보면 연방제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틀속에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평화통일로 가는 방안은 연방제통일 밖에 없다.

 

연방제통일은 1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평화적인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그 다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연일 좌·우파로 나뉘어서 싸움질만 하면서 데모를 하지 않는 날이 없는 국가가 되었는데 2체제, 2정부 국가가 된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한반도 안보위기와 관련해서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에 따른 대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10월 13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통적인 우방들과 정반대로 북한과 대화 구걸만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안보위기가 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미국은 초강경 대북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과 대화는 필요 없게 되었다고 미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압박과 대화 병행,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을 절충 불가능한 기본 입장 5가지로 놓고 주변 4대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문재인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핵이 체제보장용인데 쉽게 포기가 되겠는가? 문재인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북핵을 인정하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위선자들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14일 북핵은 체제보장용으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짓을 하는 이중인격자 짓을 하고 있다. 문정인 외교안보통일 대통령특보도 북핵 인정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평화체제를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한 스스로 핵의 목적을 적화통일용이라고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 있은 안보관계자들은 전부 북한의 종들인지 북핵을 체제보장용으로 인정을 하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짓을 립서비스로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려면 우선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 안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북핵은 체제보장용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핵을 적화통일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흡수통일도 원치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적 통일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통일은 간단하게 말해서 남북한 중에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면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연방제통일 밖에는 없다. 연방제 통일을 하면 바로 남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북한에 의해서 적화되고 말 것이다.

 

남한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려고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인정을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한미군사훈련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이고, 북한이 바라는 대로 북·미간 평화체제를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하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북한의 비핵화 요구도 이 정부는 형식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문재인을 하야 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