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국정철학은 중국형 공산화로 가자는 것?

추미애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중국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단다.

 

정부여당의 국정철학이 연방제 통일과 시장경제 철폐를 하고 토지를 모두 국영화를 하자는 중국형 공산주의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우리 헌법에 있는 통일 조항을 모두 부정하며 북한의 붕괴도 원치 않고, 흡수통일도 원치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통일부 역시 문재인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김일성이 주창해 이 땅에 나온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문재인과 통일부 장관이 모두 우리 헌법 제4조를 부인하고 대통령은 헌법 66조 3항과 자신이 취임 선서까지 한 것을 위반하는 짓을 하며 우리 헌법대로 통일을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마당에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가 10월 9일 기자단 오찬에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강조하면서 토지 상승 이득을 모두 세금으로 걷자고 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다시 언급했다고 TV조선이 보도하였다.

 

추미애는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는 “자본이 생산 대신 지대로 가서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고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를 버리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으로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인 평등한 국가를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여당인 된 것이란 말인가?

 

우선 정부여당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해서 2체제, 2정부 국가를 이어가다가 미군 철수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채택해서 토지를 국유화 및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려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면서 국가정보원 명칭을 바꾸고 정보수집 범위 재조정, 그리고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여러 곳을 손을 보겠다는 태세다. 대공 수사권 반납 및 해제와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대중 정부 때 신건 국정원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간첩 안 잡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잡는다”라고 하였다고 월간 조선 10월호에서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는가?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없앤다는 의미는, 국정원이 정부만 수집해 전달하면 됐지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간첩을 잡는 업무의 특성을 몰라서 하는 짓이거나 아니면 아예 간첩을 잡지 말라는 짓일 것이다.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고도의 비밀정보가 필요하고 오랜 기간 비밀스럽게 추적해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비밀스런 업무를 국정원은 정보만 수집해서 전달하라는 것은 그 정보가 새지 말라는 법도 없으므로 아예 간첩을 잡지 말라는 짓이다.

 

남북분단 국가이며 주적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국가에서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국정원의 탈권력화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에 간첩 잡는 일을 포기시켜서 간첩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정원 전직 관계자는 “대북문제와 국내정보 업무는 사실상 구별 짓기 어렵고, 북한 문제를 해외정보 업무로 봐야 할지도 의문스럽다”며 “수사권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할 경우 검찰의 공안부 존폐문제, 국가보안법 존폐논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그리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 등이 또 다른 후속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5~6월 두 달간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이 수집한 ‘개인 통신자료’가 1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수사당국은 통신자료 열람이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을 내세워 개인 통신 자료를 수집해 놓고서 뭐 국내정보 활동은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와 관련된 정보만 제한적으로 다루는 방안으로 개혁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개인 통신자료 100만건을 국정원도 포함시켜 수집을 했더란 말인가?

 

이번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당국이 열람 수집한 통신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시 등 신상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에서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대책을 마련하겠다’ 공약했었다. 그래 놓고서 개인 통신자료를 수집하다니 기가 막힌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대국민 사찰이라고 비판을 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016년 3월에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구실을 거쳐서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뒤질 수 있을까”라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경찰, 검찰을 내세워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으면 과거 정부에서 대국민 사찰이라고 몰아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 정부가 확실히 맞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를 빼앗고 연방제 통일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하여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 수사권을 폐지시키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개인통신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필자도 문재인 정부에 연일 반대하고 비판하는 글만 쓰고 있는데 ‘개인통신 자료’가 이미 수사기간에 넘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못살겠다.

 

여당 대표는 토지를 국유화 하자고 떠들고, 대통령은 북한이 붕괴되는 것도 원치 않고, 어떤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고,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폐지시켜서 간첩 잡는 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는 정부가 틀림없다.

 

야당은 국민을 상대로 도·감청을 실시한 문재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여 탄핵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며, 여당의 추미애 대표의 토지 국유화 발언을 문제 삼고, 대한민국이 중국형 공산국가가 되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을 하여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