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한과 대화만능주의에서 빠져 나오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순전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이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문재인은 남의 나라 일처럼 대처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북한이 26일 강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여 2발은 250km를 비행했고 1발은 공중폭발을 하였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야 전략적 도발이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용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북한의 250km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서울이 포함되어 있고 평택 주한미군기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래도 전략적 도발이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장거리 미사일보다 단거리 미사일이 더 무서운 것으로 보인다. 아마 단거리 미사일은 쉽게 요격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북한이 새벽이나 밤중에 우리에게 발사하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순전히 우리를 사정권 안에 두고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서 천하태평하게 “이번 미사일은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을지프리덤가디안 훈련기간이 아니었으면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느니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편을 슬쩍 들면서 “북한도 을지연습 기간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는데 그런 자원이라고 본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아마도 우리가 한방 맞아야 그때야 정신을 차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두둔하는 짓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26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도 미국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로 보는데 한국은 방사포 발사라며 수위를 낮추는 짓을 하였다.

 

합참에서 2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한 직후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합참은 27일 오후까지도 발사체 종류에 대해선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반면에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령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과 내통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전번의 ICBM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2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니, 이번 북한의 단거리 발사에도 합참에서 밝히기도 전에 “북한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미국은 이번 발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미 태평양사령부는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순전히 대한민국을 침공하기 위한 무기이다. 이것을 북한이 3발이나 발사를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하는데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빈데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북핵을 동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서 북핵 동결로 후퇴를 하였다. 그럼 지금까지 북한에 핵을 개발해 놓은 것은 그대로 보유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을 대화 조건이라고 내놓은 것이 말인지 소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화 조건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을 축소해서 억지로 방사정포로 둔갑을 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만든 핵을 그대로 두고 다시 핵실험만 하지 않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해도 문제 삼지 않고 문재인은 오로지 북한과 대화만 추진하면 된다는 주의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북한의 26일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을 탄도미사일로 발사로 규정하고 북한의 도발로 규정할 경우 문재인이 북한에 제의한 대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되므로 문재인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에게는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문재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북한과 대화로 우리 안보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다. 국가안보는 대화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힘의 균형으로 지킨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구성인들은 모른단 말인가?

 

국가안보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똑같은 것이다. 약한 놈은 강한 놈에게 잡혀 먹히는 동물의 세계와 국가도 똑같다고 본다. 상대에 맞설 힘이 없으면 조공을 바치고 구걸해서 임시평화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은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놓고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는 있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다.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만능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북한에게 시간벌기를 해주는 것이고 북한의 핵 고도화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시켜주는 짓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숨 줄을 노리고 핵 인질, 미사일 인질들로 국민들을 살게 만들 뿐이다.

 

한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지도자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그 피해는 순전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때가 아니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시킬 때이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도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고 덮어주는 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질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규탄하고 제재를 가해야 하나 어째서 대화만능주의에 빠져서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 사안이 아니라는 짓을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가 불안해서 못살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