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대국민 안보사기로 탄핵시켜야 한다.

5대 비리인사 등용 하고. 전력공급예비량 측정 사기, 북한 탄도미사일 방사포로 둔갑.

 

문재인 정부를 대국민사기 정부라고 명명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5대 비리 적폐인사 등용 없다고 하고서 5대 비리 적폐인사들만 등용시킨 사기로 내로남불이란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문재인은 5대 비리 적폐인사를 등용시키지 않겠다고 대국민 공약을 했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에서 원칙 배제하겠다고 해놓고서 고위공직자에 임명한 인사들을 전부 5대 비리 적폐인사로 등용시키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전력공급예비량 측정을 위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7월 12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3195개 기업들에 2시45분부터 5시45분까지 3시간 동안 전력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서 전력 공급예비율을 측정하는 사기를 벌였다.

 

이때 기업들이 전력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정부가 전력 공급예비율이라고 측정하여 밝힌 12. 3%인데, 기업들에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10.1%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10% 미만으로 전기 공급예비율이 떨어져 경고수준을 발령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기업 3195개에 급전 지시를 내리고 전력 공급예비율을 측정하여 밝힌 것 역시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력 공급예비율이란 발전소에서 실제로 생산한 전력 중에서 쓰고 남아 있는 전력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전기설비예비율 34%라고 발표를 하여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문재인이 가장 대국민사기극을 펼치며 국정농단을 한 것은 국가안보를 놓고서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것이다. 북한에서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앉아서 방사정포로 둔갑을 시키며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200km 이상을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방사정포로 둔갑을 시키며 축소를 하는 대국민사기를 쳤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문재인만 방사정포라고 했을까?

 

그것은 북한에 대화구걸을 하는 문재인이 북한을 건드려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을 것을 염두에 두고서 대국민사기를 치면서까지 북한을 두둔하려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닌 방사정포라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대국민사기극이고 국가안보를 놓고 국정파탄을 시킨 것이다.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문재인을 어떻게 그냥 청와대에 두고 볼 수가 있을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대표 및 최고위원, 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안일하고 무능한 청와대 안보라인은 즉각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안보라인은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구별 못하고 상황 분석을 안일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청와대가 개령형 방사포로 추정해 발표한 것을 놓고서 “탄도미사일이면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 축소였다고 보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물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축소 발표를 한 것도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구걸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만 놓고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문재인 정부가 사기를 친 것이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문재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누가 신뢰를 해주겠으며 문재인 패싱을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의 안보라인 수장은 문재인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안보라인의 경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안보사기 국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하야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하야를 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나와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안보사기를 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위에 밝힌 대로 문재인이 대국민 사기를 친 세 가지 대표적인 것만으로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문재인은 18대 대통령 투표가 끝난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당선 무효투쟁을 하며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든 장본인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킬 궁리만 하고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문제 삼아서 촛불시위를 획책하였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촛불시위를 선동하면서 끝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쿠데타로 탄핵을 시켰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두둔할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측근이 국정개입을 했다고 촛불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탄핵시킨 문재인이 지금 대국민 안보사기극을 벌이며 청와대에 앉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를 탄핵시키지 않는다면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겨우 청와대의 안보라인을 경질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문재인이 대국민 안보사기를 친 것을 눈을 감아주는 짓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야당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북한을 감싸주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안보사기를 치는 문재인을 그냥 청와대에 앉아 있게 하겠다고 안보라인들만 경질하라는 짓을 제1 야당이 할 수 있는가?

 

청와대의 안보라인들을 경질하려면 청와대 안보라인의 수장인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을 경질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안보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핵 인질 미사일 인질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