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과 박근혜 누가 더 옥살이 억울할까?

한명숙은 돈을 받은 자이고, 박근혜는 돈도 받지 않고 뇌물죄로 구속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한명숙을 두고서 좌파들이 영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권과 좌파들이 한명숙이 뇌물죄로 구속되어 2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까지 문제를 삼고 나섰다.

 

추미애는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을 하였다. 추미애는 23일 “그분(한명숙)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매우 안타까웠다”고 했다.

 

한명숙은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9억 원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를 대법관이 전원일치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하였다.

 

이것을 여권과 좌파들은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면서 한명숙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로 둔갑을 시키고 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한술 더 떠서 한명숙이 출소한 직후 오전 5시 15분경 서면 논평을 통해 “노무현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명숙 총리를 향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말했다.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뇌물죄로 구속된 한명숙이 정치권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 아니고 이를 수사하고 재판한 세력이 적폐세력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

 

한명숙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돈을 받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뇌물죄로 탄핵소추를 하고 구속을 하였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 판결을 한 적폐세력들이다.

 

촛불민중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짓을 해도 된다고 누가 말을 했는가? 좌파들과 여권이 한명숙을 두고서 하는 짓을 보니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구속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좌파들과 여권에서 한명숙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검찰과 법관들을 비판을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면서 “구악 중에 구악”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 체제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웃지 못 할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말로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 믿는다면 국정조사를 제안해 달라”고 역공을 폈다.

 

국회법사위에 출석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근거 없는 비난을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영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한명숙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사람이다.

 

대법원에서 상고된 한명숙의 뇌물죄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필자와 장기정 대표가 대검찰청에 대법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20일 후에 한명숙에게 대법관 전원합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시 법관들이 한명숙을 구속시키지 않고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되었다. 이렇게 특혜를 보고서 지금 와서 촛불민중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권과 좌파들이 뇌물죄로 처벌받은 한명숙을 양심수라도 된 것처럼 영웅을 만들고 판사들을 비판하자. 법조계에서 “정치 논리로 사법부를 흔드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근거 없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치적 수사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최고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론을 등에 업고 억울함을 주장할 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집권여당의 ‘법원 길들이기’로 느껴진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24일 전했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유죄 판결에 대해 똑같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라며 “판결에 대한 평가야 할 수 있지만 무작정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 아니냐”고 했다.

 

돈도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시 야당들이 추천한 특검에서 뇌물죄로 구속을 시켰다. 한명숙이 돈을 받았다고 대법관들 전원합의체에서 구속 판결을 내려서 2년 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한 것이라면 지금 돈도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살이는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부정부패 전과자 한명숙을 놓고서 여권과 좌파들이 정치보복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돈을 받지 않았는데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고 억지로 뀌어 맞추고서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시킨 것이 한명숙보다는 몇 천배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소에 가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현재 여권 국회의원 중에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도 전부 정치보복으로 벌금 100만 원이하를 선고 받고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단 말인가? 좌파들은 자기들이 잘못하여 구속되면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서 구속되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영웅이라고 하는 짓을 멈춰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여권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정권임을 한명숙의 출소를 놓고서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한명숙은 무정부패 전과자에 불과하고 여권에서 한명숙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