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통일과 북핵 해결 방식은 아주 잘못됐다.

문재인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통령이란 것인가?

 

문재인은 촛불민중쿠데타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였다. 현직 대통령을 합법적인 탄핵절차를 통해서 하야를 시키는 수를 썼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좌파민중을 동원하여 정권을 강탈 한 것이라고 해야 맞다고 본다.

 

문재인도 지산의 입을 통해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을 이뤘다고 했다. 말이 좋아서 혁명이지 그것은 쿠데타를 일으킨 승자들이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촛불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쿠데타를 성공시키면 혁명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쿠데타이고 만고역적이 되는 것이다.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 빨리 JTBC 보도 내용을 일부 인정하며 사과를 하는 잘못과, 이들이 꾸민 정확한 정권찬탈 기획에 의한 촛불시위를 초등대처를 잘못했고, 이들이 정권을 찬탈하려는 짓을 간과하지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한 불찰에 의해서 정권을 문재인에게 찬탈 당했다.

 

문재인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등극을 하면서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8월 15일 광복절 72주년, 건국 69주년 경축사에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여러 곳에서 하였다.

 

문재인은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명백하게 헌법 제 4조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을 위반하면서 북한붕괴도 원하지 않고 흡수통일도 인위적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짓을 한 것이다.

 

문재인은 통일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고 있다. 통일은 한 곳이 붕괴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남과 북 중 하나는 붕괴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붕괴도 원치 않고, 흡수통일도 원치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이 밝힌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헌법을 위반하는 국정농단이 어디 있는가?

 

문재인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꿈속에서 가능한 통일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평소 지론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말이 좋아서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은 이상적일 뿐이다. 문재인은 합의 통일을 원한다면 우선 대한민국 국회에서 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합의를 하기 위해선 양보가 답인데 북한과 합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통일을 말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은 ‘1국가, 1민족, 2 체제, 2 정부를 일컫는 것인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흡수통일도 원치 않고, 인위적 통일도 원치 않는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통일을 원한다고 하였으니 필자는 죽어도 연방제 통일을 반대한다.

 

그럼 일단 필자가 연방제 통일을 결사반대하니 문재인이 말한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지 않는 연방제 통일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은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망발을 하였다. 그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북핵문제 해결로 제시한 것이 “북한의 핵 동결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는 핵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것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인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를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핵은 그대로 동결해주는 것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치매가 온 것인지 아니면 연설문 작성 비서관이 치매가 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은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을 해 놓고서 또 북한의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 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것도 개가 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북핵문제의 역사가 제재와 대화를 함께 할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린 적이 있었는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파정권이 김정일을 만나서 북핵을 만들도록 물질로 도와준 역사밖에 더 있는가?

 

문재인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북핵 동결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인에게 병주고 약주는 사후약방문 짓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이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문재인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문재인은 하야를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으니깐“

 

문재인은 인위적인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연방제 통일을 하면 북한 정부에서 북에는 외국군의 주둔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 후에는 북한군이 내려와서 적화통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북한 붕괴도 원치 않고, 흡수적 인위적 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조국을 사회주의공화국 북한에 내주겠다는 것으로 하루속히 대통령의 자리에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