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놓고 미중간 해결책을 찾겠다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이 빠지고 미·중 정상간 통화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동안 문재인이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현실이라는 것을 미·중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이해당사국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분을 더럽게 상하게 하는 짓이다.

 

문재인이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와서 한 말이 새삼 느껴진다. 문재인은 독일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알고 참석을 했는데 실상 참석해보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이 회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며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는 짓은 하지 않고 과거사 캐기로 정치보복만 일삼고 있지 않는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3세대 원전 건설을 중단시켜서 외국에 수출 길을 막아 놓고,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문비어천가라도 읊어대라는 것인지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들의 사퇴 압력을 가하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문재인이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동안에 미국과 북한은 말싸움질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코앞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고 북한과 대화 구걸이나 하고 중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는 동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시도하겠다고 11일 미(현지 시각) 북한과 관련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12일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예정... 내가 평화적 해법 가장 선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현지 시각)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AP·dpa 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는 “희망을 갖고 보는데,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며 “단언하는데, 나보다 평화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를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어리석은 행동(act unwisely)을 할 경우 (우리가) 취할 군사적 대응책이 완전히 준비 완료됐다”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 속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이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북한이 화염(fire)과 분노(fury)에 직면할 것이라는 자신의 경고에도 북한이 ‘8월 중순에 괌 주변을 미사일로 포위하겠다’고 나온 데 대해 “아마도 그 성명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하려한다면 매우 긴장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리고 미·북간의 한바탕 말싸움으로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북한 문제를 놓고서 느닷없이 미·중 정상간 통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왔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를 미·중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올 때만 해도 설마 그렇게 하겠는가 했지만 설마가 사람을 또 잡고 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과 협의해서 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와 협의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에서 이미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북·중 접경지역으로부터 50km 이남을 한국의 국경선으로 해야 한다는 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 우리 국방부에게 제안했다는 북한의 붕괴 시에 북한을 네 등분해서 4개국이 관리를 하자고 했다는 시나리오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는 중국이, 강원 북부는 미국이. 우리는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관리하고, 평양은 공동관리구역을 하자는 안이 미·중이 북한 문제를 놓고서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필자는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또 북한 지역이 네 등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또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945년 광복이 된 후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의해 38선이 그어졌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분단 72주년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르게 미·중간에 북한 지역을 놓고서 협의를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네 등분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 국민들이 대동단결을 하고 북 주민들과 한반도 자유통일을 부르짖어야만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키려는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분열만 일삼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한 지역의 인사만 등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골고루 탕평책을 써야 하는데 전부 호남인사만 등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 정권에 정치보복을 하려고 과거사 털기만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국민이 단합이 되겠는가? 이러니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이 미·중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중 정상간 북한 문제에 대해 통화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현실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데 공동이익이 있다”면서 “유관 측이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결국 대화와 담판이라는 정확한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상호 존중 기초 아래 미국 측과 소통 유지하고 한반도 핵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함께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이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 발휘한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 측은 중국 측과 함께 공동 관심의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CCTV가 전했다고 한다.

 

그러니깐 북한이 붕괴되면 미·중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통해 대화와 담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두 정상 간의 숨은 이야기라고 필자는 추정한다. 왜 이렇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빠지고 미·중간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이해당사국인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미·중간의 협의로만 해결하려는 불순한 짓을 대한민국은 막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땅 북한 지역을 중국에게 한 치의 땅도 허락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인데, 이것을 국제적 왕따를 당하는 문재인은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하야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