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사행동 한국만이 결정에 김정은이 동의했나?

 

문재인 中에 한·미·중 사드논의 회담 제의 中에 사실상 거부당했다.

 

문재인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 할 수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은 지난달 6일 오전 독일 베를린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한·미·중 3자 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즉답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도 뚜렷한 답변을 한 달 가까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드’ 논의에 국한한 3자 회담에 중국이 응할 가능성을 크지 않다는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렇게 우리의 안보문제가 걸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나 보는 문재인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헛소리를 했다.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지만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하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안보와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인지 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안보와 직결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으면서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 사드 배치를 바로 배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에 사드 배치를 놓고서 사정을 하며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의하는 짓은 문재인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한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8·15 광복 경축사에서 한 말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김정은하고 합의를 한 것인가?

 

만약에 김정은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말 또한 문재인이 개소리를 한 것이다. 6·25때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대한민국의 동의하에 남침을 한 것이란 말인가? 김일성은 선전포고도 없이 1950년 6·25일 새벽 4시를 기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였다.

 

문재인의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북한 김정은은 그동안 개소리만큼도 여기지 않았다.

 

문재인의 말대로라면 김정은이 문재인의 동의 없이는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문재인 취임 후에도 미사일을 7번이나 발사를 하며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였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왜 왔는지부터 문재인은 반성을 하고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여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시하고 UN의 대북제재 결의안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한반도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하는 군사행동을 하므로 인해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의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와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돈을 퍼다 주고 물질을 퍼다 준 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시험발사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므로 인해서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온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김대중, 노무현 종북좌파정권만 없었더라면 지금쯤 북한으로부터 이런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문재인만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한반도 문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 또한 자기가 독일 G20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고 한 말과도 맞지 않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에게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자기가 한 말을 한 달 조금 지나서 까맣게 잊고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능력도 없는 문재인이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한 것도 개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북핵 동결을 말하는 것은 문재인이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본다.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있기 전에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핵만 보유하게 하는 시간만 주는 꼴이다.

 

문재인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말은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하는 군사행동을 해도 되고 다른 나라는 북한을 침공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이것은 순전히 북한만 돕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북한이 다시 핵 실험을 한다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도 없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미국에게 북한을 선제공격 하지 말고 어떠한 대북 군사적 옵션도 이행하지 말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군사행동을 하면 북한을 동맹국들과 함께 공격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우리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힘없는 강아지가 짖어대는 꼴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거꾸로 말하면 문재인 취임 후에 북한 김정은이 지금까지 미사일 7번 발사한 것이 다 문재인의 동의하에 한 것이란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만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하는 문재인에 대해서 탄핵할 이유가 충분하다 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짓은 하지 않고 북한만 돕겠다는 문재인에 대해서 야3당은 즉시 탄핵을 추진해서 하야시켜야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