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추천 책임총리제 받지 말고 회수하라!

야권과 민중(인민)들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서 퇴진과 탄핵추진만 했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도 쥐를 몰을 때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는다고 했다. 왜!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대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야권과 민중(인민)들이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국중립내각을 세워서 문제를 풀게 하겠다고 하면서 보수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빠인 김병준 국무총리를 지명하였다. 그리고 김병준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내각 통할권과 내각 해임건의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같은 노빠인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였고 전 야권이 반대를 하면서 민중(인민)들을 총동원하여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청와대 코앞까지 사법부는 불법시위대의 행진을 허락하였다.

 

그러자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여 국무총리 추천하는 분을 바로 임명하여 책임총리 역할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야권은 또 거부를 하였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대통령에게 내치 외치를 모두 내놓고 2선 후퇴를 하라고 민중(인민)을 동원하여 요구하고 나왔다.

 

그리고 20일 검찰의 그동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리 되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배수진을 쳤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브리핑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법대로 탄핵을 추진하라는 듯이 강경발언을 하였다.

 

이러자 국회와 야권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추진하자고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거국중립내각이 세워진 후에 대통령을 탄핵추진하기로 바란다고 야권에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만들어 질 것이고, 그렇다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중립적인 국무총리라고 누가 믿겠는가? 그러므로 필자는 대통령은 국회에게 준 국무총리 추천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이미 탄핵정국으로 갈 것을 예측하고 전부터 주장을 하여왔다.

 

필자의 주장하는 글을 청와대에서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1일 박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했단 것과 관련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것은 야당이 민중(인민)을 동원하여 퇴진을 요구하고, 야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마당에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조기에 매듭을 짓고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으나, 야당은 거부하고 민중(인민)들을 동원하고 대통령 퇴진만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미 무효가 된 것이다.

 

이제 국회는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로 헌법과 법률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회는 탄핵정국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무총리로는 국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분명하게 국회에 요청했던 국무총리 추천권을 회수하고 황교안 국민총리로 탄핵정국에서 행적각부를 통할하게 해야 할 것이다. 탄핵정국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같이 강단 있는 분이 최적임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명을 철회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다시 살려내야 할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만이 야권의 파상공세를 막아설 수 있는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받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보인 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시켜야 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을 꼭 이참에 실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법위에 군림하려는 군중심리도 이제는 허용하면 안 되고, 툭하면 야권이 법을 무시하고 거리로 나오는 것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누구든지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이제 남은 임기동안 통치철학으로 삼아서 법대로 하는 선례를 남기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국회에게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을 회수하고, 황교안 총리에게 법대로 하지 않고 야권이 민중(인민)을 동원하는 떼법주의부터 무력화 시키라고 지시를 하기 바란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를 민중(인민)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