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는 어떨까?

김현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

 

사정기관의 두 축이 그것도 공권력이 무너진 이 마당에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어떻게 동시에 사퇴를 던질 수가 있단 말인가? 물론 김형웅 법부장관이야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로 입건이 되는 것에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사의를 표해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서 공권력의 수장과 사정수석이 그만 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임명할 때부터 자질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가장 힘든 시기에 임명장 받고 4일 만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것으로 보여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측근들이라면 순장조과 필요한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순장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박 대통령이 인사를 실패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어려울 때 자기 살길 찾아서 도망칠 길을 찾고 주군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인사들을 수석으로 임명을 하고 순장조일 것 같았던 문고리 3인방도 자기 살길만 찾는 짓을 한단 말인가?

 

이 어려운 시국에 법부장관이 사퇴를 하면 누가 대한민국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 권력을 통솔할 것이며, 현 시국에서 법무장관을 임명할 수나 있겠는가?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퇴로 인하여 검찰 권력의 공백으로 치안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법질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퇴를 한 것만으로도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루속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난국을 풀어갈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법대로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비상시국에는 항상 예의 조항이 있는 것이므로 비상시국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풀어나가려면 비상시국 선언을 하고 풀던지 아니면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살려내고 전권을 이양하고 2선 후퇴를 선언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줄기차게 하야를 반대하였고 야권이 지명하는 국무총리에게 전권이양을 하려면 차라리 하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을 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했다는 것은 이미 정부 구성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탄일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식물대통령으로 있는 것보다는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를 살려내서 정권을 이양하고 2선 후퇴를 선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필사즉생 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인사에 실패한 대통령이 비상시국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힘이 드는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하나 방패역할 할 인물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좁은 안목으로 인한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대통령과 관련되어서 법대로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무의미 해졌다는 것일 수도 있다. 정부 조각이 무너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법대로 처리하기만을 기다리겠는가? 지금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을 새로 지명하여 놓고서 아직도 이들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도 실시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마당에 법무부장관까지 사퇴를 하면 그 공백은 누가 매울 것이며 그때까지 시국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므로 대통령은 정부의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이므로 그 매뉴얼 따라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분명하게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도 철회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해주고 2선으로 후퇴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대통령을 위하는 길을 찾아봐도 별 소용이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은 죽는 길을 선택하지만 영원히 사는 길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조각이 무너지고 있는 이 마당에 계속 청와대만 사수한다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비상시국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조각을 할 수 있다면 장관을 임명하여 이 분란을 하루속이 잠재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 하겠다.

 

행정부의 조각하나 맘대로 세우지 못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붕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는 대통령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본다. 혹자들은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제갈량을 삼고초려로 모시고와도 방법이 없다고들 하고 있다.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본직도 하다.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여 보면 현재 정확한 민심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본다.

 

아니면 일부에서 나오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시간이 대통령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개헌과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