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北 주민들 한국으로 오라면 잘못인가?

박지원이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차라리 수해 지역에 쌀을 보내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박지원은 2일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시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하니라 선전포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박지원은 그동안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을 향해 “북한 주민 여러분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를 바란다”고 말을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같지 않는 박지원이 비판을 하는 것인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북한 주민을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말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다. 우리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한반도는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이하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 영토에 사는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 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들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거주를 이전하라는 것이 왜 비판을 받아야 할 짓인가?

 

박지원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한 것을 비판하는 것을 보니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박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재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권의 날에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하며,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하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라면 외교적 수사의 기념사였어야 한다. 그렇게 직접적·공격적 기념사가 타당한가”라고 비판을 하였다.

 

그는 “박 대통령 기념사를 현장에서 들으면서 물론 국군의 사기진작과 임전태세를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가장 크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섬뜩한 부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전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화와 평화의 대상으로 언젠가는 통일의 파트너이기도하다”며 “차라리 이런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수해 지역에 쌀을 보내겠다는 기념사가 북한과 세계를 감동시켰을 것만 같다”고 주장했다.

 

박지원은 북한을 감동시키려고 퍼다 준 햇볕정책으로 지금 우리가 핵으로 위협을 받고, 미사일로 위협받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위협을 받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북한에 감동을 주는 쌀을 보내겠다고 하라는 것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서 국론분열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 중이 한 사람인 박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러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고 사실상 ‘탈북 권유’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놨다고 비판을 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소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북한의 붕괴를 직접 거론하였다.

 

이러자 박지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시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짓을 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차라리 이런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수해 지역에 쌀을 보내겠다는 기념사가 북한과 세계를 감동시켰을 것만 같다” 주장까지 하였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던 북한을 돕자고만 하는 박지원과 그 일당들 그리고 야당은 무엇을 위하여 북한을 돕자고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핵폭탄으로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고 장거리미사일, 무수단, 노동, 스커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를 연이어 발사하고,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는 북한을 왜! 돕자고 만하는 것인가?

 

그리고 북한 정권은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고도화· 소형화·정량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겠다는 북한을 돕자고 하는 야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 지킬 수 있는 정당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부터 지키겠다며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야당과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박지원은 어째서 북한에 돕지 못해 안달을 내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한 주민들의 귀순을 직접 거론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인가?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하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누리지 못하며 강압 속에서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귀순하라고 한 것이 비판 받을 짓인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과 전략적으로 다르게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짓이다. 박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그리도 싫고 북한 김정은 정권만 도우면 좋겠는가? 아마도 박지원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고 북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