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는 당의 균열 일으키는 짓을 삼가라!

새누리당은 어려운 위기 앞에서 친박·비박계로 나누어서 행동하지 말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목숨을 갈고 단식투쟁을 하는 마당에 새누리당에서 국정감사 복귀를 놓고서 친박·비박계 사이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적과 싸울 때는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균열이 일어나서는 맨입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야당 편향적 의사일정을 바로 잡지 못하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매번 날치기로 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 것이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비박계가 이번 정국에서 파문을 일으키며 당론에 균열을 일으킨다면 비박계는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필자도 굳이 따지자면 친이계다.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19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캠프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망하면 새누리당은 다 망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비박계 의원들과 비박계 지지자들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친박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정부가 성공하도록 새누리당은 도와줘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친박·비박계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라는 큰 싸움을 앞에 두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새누리당은 망하는 길 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 대동단결해서 나가도 승리를 할까 말까한 상황에 정세균의 야 편향적 국회 의사일정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도 친박·비박이 따로 논다면 새누리당은 정말 구재불능인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야당과 싸움에서는 무조건 친박·비박계가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싸우고, 당내의 대권주자 싸움에서는 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대선경선 흥행을 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데, 야당과 싸움에서도 친박·비박으로 나뉘어서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국감이 중요한 것도 안다. 그러나 지금 국감에 그대로 들어가면 새누리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 적과 싸울 때는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쳐서 싸우고 당론으로 정했으면 군소리 없이 당론에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 잃어버린 지지자들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비박계 의원 23명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났다. 나경원이 주최한 이 자리에는 김무성, 정병국, 유승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 사퇴 촉구 비대위 추진 본부장인 김성태 의원, 법사위원장인 권성도 의원도 함께했다.

 

국회정상화를 위하여 모였다고 한다. 물론 싸움을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싸울 때이지 싸움을 중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추진할 때가 있고, 국회정상화를 추진하지 않고 싸울 때가 있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편에 서서 여당 측에 요구한 것을 주지 않아서 맨입으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차수 변경을 하여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맨입이라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 하여 야당의 날치기를 도와주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정현 대표는 단식투쟁을 돌입하였고 국감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했다.

 

새누리당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맨입으로 국감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 상임위원장이 이미 야당만 데리고 국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당 상임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야당 간사가 사회를 보면서 상임위를 진행하는 월권행위를 하는 이 마당에 비박계가 모여서 맨입으로 국감에 복귀하자는 논의를 했어야 하는가?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자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맨입으로는 국감에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사퇴하라고 투쟁을 하고, 국감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세균 의장 사퇴촉구 신문광고도 내고, 징계안과 결의안도 내고, 형사고발도 하고서, 그냥 무조건 맨입으로 국감에 복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비박계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당론에 순응하고 정세균으로부터 맨입이 아닌 무엇이라도 얻고서 국감에 복귀해야 국민들로부터 이정현 대표의 단식투쟁도 쇼로 안 보일 것이고 국감파행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에 맞게 국회를 운영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새누리당 투쟁의 진정한 목표”라고 했다. 이 목표에서 벗어나서 지 잘났다고 설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부터 새누리당은 당적을 박탈시켜야 할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국회 파행으로만 기억돼선 안 되고, 우리 국회에 큰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명확하고 확고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도 얻고서 국감에 복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 상임워원장이 국감을 실시하는 국감장에 들어가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감을 방해를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20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가 이미 파괴되고 있다. 야당 국회의장이 야당 편향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일삼고 의사일정마저 야당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야당 상임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실시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여당이 국감장에 들어가서 국감을 방해한다고 해서 의회민주주의가 더 파괴되겠는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을 보이콧한 새누리당은 이제부터는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정세균을 사퇴시키던지 아니면 국회법을 개정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서 국감에 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감에 복귀하기 전에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야 하고 제2의 정세균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받아내고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국감에 복귀하기 바라며 비박계는 더 이상 당의 분란을 획책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번 일에도 친박·비박계가 분열을 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에 비춰지면 새누리당은 내년 대선에서도 끝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때까지는 보수세력이 집권을 해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이다.

 

새누리당이 꼴 통보수부터 개혁보수 세력이 집결된 당이니 필자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은 이제부터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뭉쳐서 야당과 대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박계는 균열을 일으키는 짓을 자제하기 바라며, 친박계는 비박계를 배척하지 말고 포용하고 가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