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고 야당 활동 마음껏 하라!

국회의장이 야당 편에 서서 활동하려면 국회의장 사퇴하고 복당해서 하라!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시킨 것은 국회를 중립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요망이 있는 것이다. 19대 후반기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대로 하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20대 정세균 국회의장은 날치기도 법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편에 서서 국회를 이끌려고 하면 국회의장을 사퇴하고 야당으로 복당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왜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서 야당 편에서 야당 요구대로 날치기를 시키는 것인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들로만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래 놓고서 정세균은 “국회법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고 있다.

 

정세균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23일 밤 차수 변경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9월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순 엉터리 주장이다.

 

정세균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여당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회 의사과장이 차수변경안을 담은 문서를 쓱 내미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인가?

 

이것은 국회의장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내용증명을 쓱 보내 놓고서 협의를 했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협의를 했다는 정세균은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정신불열증세가 너무나도 심한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다.

 

협의는 적어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서류를 쓱 내밀고서 협의를 했다며 ‘법대로 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이 협의’인데, 정세균이 한 것은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였다.

 

정세균이 말하는 협의는 일방통보를 하고서 국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 사람이 의논했다고 보고서 차수변경을 하고 직권상정을 통해 야당의 날치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깐 국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인건의안을 두고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한 것을 토론으로 보고 협의를 했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다 하겠다. 국회의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싸움질을 협의를 했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왜 다른 국회의장은 정세균 처럼 하지 않은 것인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회 의사과장을 시켜서 차수변경안을 담은 문서를 쓱 내미는 것으로 협의를 다했다고 국회법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는 정세균이 큰소리를 치는 것은 무식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문서로 쓱 내밀고서 협의를 했다며 법대로 한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나 정치인으로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내용증명 식으로 일방적 통보를 하고서 협의를 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민의 전당, 정치의 정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서류를 그것도 의사과장을 시켜서 쓱 보내놓고서 협의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의장은 여야를 중재하면서 정치의 묘를 살리는 곳이지 일방적으로 서류로 통보를 하고서 협의를 했다고 한쪽 편을 들고서 날치기를 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인건의안을 직권상정으로 야당의 날치기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중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나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한 대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9월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4일 0시 35분쯤 약20초간 이뤄진 대화 내용이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마이크를 통해 녹음이 됐고, 국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에도 공개돼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 의장이 더민주가 해임 건의안 철회의 조건으로 요구한 세월특조위 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의혹 관련 청문회 수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야당의 편을 들었음을 의미 한다”고 했다.

 

세월호특조위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의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연관을 시켜서 흥정을 하려고 했단 말인가?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서 꼼수정치를 하는 정세균은 당장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왜 직권상정을 하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 탓만 한 것인가? 정세균 처럼 서류 쓱 내밀고서 여야 교섭단체대표들과 협의를 했다고 하고서 직권상정으로 경제활성화법안들을 통과시켰으면 지난 총선에서도 이처럼 허무하게 패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이 어리버리 한 인간들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야당에게 매일 당하는 것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토로 국회 진행을 100시간 이상 방해했을 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의사일정 방해를 위해서 필리버스트를 여당이 진행했는데 오히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로부터 국회의장에게 사과하라는 비판이나 듣고 있으니 무엇인들 제대로 하는 것이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만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들과 원내대표부는 모두 단식을 하고 정세균을 국회의장에서 사퇴를 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법을 위반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겠는가?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 대한민국연합은 26일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세균 사퇴하라 강력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정세균이 사퇴할 때까지 집행부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어버이 연합 청문회를 하자고 답을 하면서, 그러나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박지원의 북한 퍼주기로 북핵 개발한 것에 대해서도 같이 청문회를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정세균의 사퇴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기로 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