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광복 71주년을 맞아 사드를 더욱 배치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16. 8. 16. 10:14
728x90

광복의 역사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존재하는 가슴 아픈 역사이다.

 

1945815일 광복은 기쁨이겠지만 이 광복절이 있게 한 역사는 슬픈 역사이다. 우리 조상들이 당파 싸움으로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을 때 일본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침략할 기회만 엿보고 군사력을 키웠다.

 

조선이 한일합방 전에 미국과 수교를 맺었더라면 너무 허무하게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짓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찾은 날이 1945815일 이 날을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았다고 광복절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판문각 만남의 집에 가보면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돌기둥이 서 있다.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애국심을 고취하여 나가야 한다.

 

오늘 광복 71주년 기념식이 세종문회회관에서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 표현을 한 것이야말로 이 광복 71주년에 가장 적절한 의지표현이었다고 본다.

 

광복 71주년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현이야말로 통치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언이라고 본다. 이날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하여 저는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 한다고 강력한 사드 배치 의지를 표현하였다.

 

통치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다. 815일 광복절이 탄생하게 된 것도 결국은 통치권자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지 못해서 광복절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치권에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를 하지만 중국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편이지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유엔 결의에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5일 보도하였다. 중국이 대북 식량 무상 지원과 함께 대북 원유 공급 등 대북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하게 한 원인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중국이 도와주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도와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깐, 그 이유를 들어서 북한을 슬그머니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국가이다.

 

지금 유엔과 세계가 북핵 폐기를 위해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중국에 천명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원유를 제공하는 짓을 하는 중국이 과연 북핵 폐기 의지나 갖고 있는 것일까?

 

중국 해관(세관)총서가 8일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북·중 무역총액은 5377만 달러(5564억 원)로 작년 같은 달 46042만 달러(5085억 원)보다 9.4%가 증가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후 4,5월에 줄어들었던 것도 안보리 결의에 동참하는 척만 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구실이라고 필자는 본다. 이런 가운데 종북·친중 인사들인 좌파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은 먼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라고 요구를 하고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몰래 도와주는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려면 호혜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중국도 한반도를 감시하는 사드형 레이더의 운영을 철수해야 하는 것이 경우에 맞는 것이 아닌가? 중국은 한국을 손바닥 보듯이 샅샅이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깐 반대하는 것은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 호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일본에도 두 개의 사드가 배치된다고 한다. 일본의 사드 배치는 한국에 배치되는 것보다 더 거리가 긴 것으로 중국의 중요한 지역이 다 이 사드 레이더에는 관찰이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서 일본과 중국이 샅샅이 다 관찰하는데 대한민국도 이 둘 나라를 관찰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박 대통령은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작금의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민을 지키는 일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종북·친중 좌파들은 똑바로 알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