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이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자.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반대만 하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19대 국회내내 국회선진화법의 주장에 반대만 하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거대야당이 되니깐 마음이 변해서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개가 웃을 일이 아닌가? 이런 후보들에게 몰표를 준 국민들도 한심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19대 국회내내 망국법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왔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애국시민들이 그렇게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왔건만 그때는 더민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이제 거대야당이 되었다고 더민주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왔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문제는 경제다’란 구호를 내걸고 ‘경제심판론’을 제기하며 총선에 임했다. 20대 총선에서 문제가 경제라고 경제심판론을 제기한 정당이라면 우선 먼저 민생경제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경제살리기 법안들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이 되자마자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라는 구호는 온데간데없고 먼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나오더니,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왔다.

 

이것은 순전히 사기꾼들이 하는 짓을 더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라고 주장하는 개가 웃을 짓만 하고 있다. 경제심판론으로 내세워서 총선에서 제1당이 되었으면 먼저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정치 쟁점 문제인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도 반대를 하고서 자기들이 거대야당이 되었다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보면서 이런 정당과 이런 후보들에게 국민들이 몰표를 주었단 말인가?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그동안 결사반대를 하여온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필요성을 느꼈다면 어째서 여대야소 19대 국회에서는 그렇게도 반대를 하여온 것인가?

 

여대야소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에서 소수당이 독재를 하며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등의 정책에 발목잡기로 일관하고서 20대 총선에서 ‘문제는 경제다’ 구호와 ‘경제심판론’을 내세워 여소야대 국회가 되니 이제는 다수당으로 독재를 하겠다고 그렇게도 반대를 했던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정당에게 몰표를 줄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반대하던 것까지도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개정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 줏대가 없는 이런 자들에게 거대 야당을 만들어줘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분탕질을 하게 한단 말인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심판을 했다면 거대야당들이 제일 먼저 민생·경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과 그렇게도 반대를 하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오는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김대중의 후예들이라 그런지 선거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로 ‘문제는 경제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경제심판론을 제기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한 후에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민생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서 정치쟁점 법안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이것은 더민주당 차원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왜 총선 전에는 반대만 하고서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인가?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제적의원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일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다.

 

이 법은 과반수 의원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의도였다. 이 제안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여소야대가 되었으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는 것인가?

 

더민주 원내대표 이종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전시에 준하는 사변으로 명백히 돼 있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안보 또는 경제위기 등 추상적 요건으로 완화한 것과, 신속처리 과정을 제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었다.

 

이랬던 더민주 원내대표가 야권 전부를 합치면 167석인 거대야당이지만 전체의석의 60%인 180석에는 부족하므로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고 이제 와서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도 결사반대를 하던 법안까지 개정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정당을 믿을 수가 있다고 몰표를 주는 국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된다.

 

더민주당은 ‘문제는 경제다’라고 외친 구호처럼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기 바란다. 국민들이 더민주당의 말처럼 경제심판을 한 것인데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서 정쟁 문제를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민주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종걸이 주장했던 것처럼 현재로써는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것이다. 자기들에게 불리했을 때 한 말이 자기들에게 유리해졌을 때 올가미가 된다는 것도 모르는 후안무치들에게 어떻게 국민들이 몰표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19대 국회임기말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19대 대선이 끝난 후로 미루기 바란다. 거대야당들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소수당이 국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발목잡기에 무기력한 거대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기를 원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