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전과자, 운동권 출신들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사기를 쳤다.
4·13 총선에서 보수들이 홧김에 서방질을 제대로 했다. 그 결과 야권이 운동권 출신을 배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더민주 당선인 중에 57명 46%가 운동권 출신이고, 전과자도 배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더민주 출신 당선자 중 50명 40.7%가 전과가 있는 전과자들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전과자 출신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당선자 중 5명 13.2%가 전과가 있는 전과자이다. 이번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중에 92명 30.7%가 전과가 있는 전과자들이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에 30명 24.6%, 정의당 3명 50%, 무소속 4명 36.4%가 전과가 있는 전과자들이다.
전과 내용을 살펴보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보안법위반’이 21명,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20명,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 20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12명 등 전과 내용도 다양했다.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 중에는 내란음모 및 소요죄로 처벌 받는 전과자도 있다는 것이다.
내란음모 및 소요죄로 처벌 받은 자들까지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켜주다니 참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을 알만하다. 운동권 출신과 전과자를 배제하겠다며 공천 개혁을 주장했던 더민주당은 당선자 중 57명 46%가 운동권 출신이고, 당선자 중 50명 40.7%가 전과자 출신을 공천해 놓고서 공천 개혁을 하겠다며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공천을 하였다.
이렇게 야권은 국민에게 사기 공천을 하였는데, 보수들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밉다고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짓을 하였다. 보수세력이 야권의 사기 공천이 제대로 공천개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새누리당의 계파 공천싸움을 심판하여 야대여소 결과를 만들어주자 말자 거대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왔다.
세월호 장사하여 이번 거대야당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야권에서 또 세월호 장사하며 다음 대권을 잡아보겠다는 꼼수로 ‘문제는 경제’라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뒷전이고 세월호 특검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심판론을 제기하였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경제발목잡기만 일관한 야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심판론을 내세운 김종인의 세치 혀에 놀아나 정부·여당을 심판하였다.
그렇다면 경제심판론을 내세워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정당이라면 제일 먼저 민생·경제 살리기 문제부터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은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미뤄놓고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등 정치 이슈에 우선적으로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을 보면서 거대야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은 또 사기를 당한 것이 되었다.
국민의당은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19대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논의를 시작하자고 지난 15일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16일 “곧바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세월호 개정이나 국정교과서 폐지는 기존 당론이었던 만큼 현재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에는 양당체제를 허물고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고 하였고, 더민주는 투표 전날까지도 “문제는 경제다” 구호를 앞세운 ‘경제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른 정당들이다. 이런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자기들이 내세운 구호는 내버리고 구태의연한 정치 이슈 문제를 들고 나와 정쟁으로 일관하겠다고 나왔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공천을 하고 또 사기를 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쟁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낡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고 양당체제를 허무는 짓이란 말인가? 세월호 문제를 야당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하고 있다. 세월호는 해상교통사고이다.
해상교통사고를 정치권에서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일반교통사고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짓이다. 세월호 침몰로 꽃다운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꽃다운 단원고 학생들만 교통사고로 희생을 당한 것은 아니다. 일반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서 교통사고로 희생을 당하는 것이 단원고 학생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일반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서 교통사고로 희생을 당한 것이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가 침몰해서 희생당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 야당은 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들을 위해서 누가 노란리본을 몇 년씩이나 달고 다닌 정치인이 있었더란 말인가?
거대야당이 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언제 총선에서 거대야당이 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가? 거대야당이 이것을 제일 먼저 추진할 것이면 공약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일 먼저 내걸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운동권을 46%나 당선되게 하고, 전과자를 40.7%가 당선되게 공천을 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전과자 13.2%가 당선되도록 공천을 하였다.
이런 야당의 공약을 믿을 것은 못되지만 거대야당이 된 후 양당이 공조해서 제일 먼저 경제·민생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민주가 “문제는 경제다”를 외치고서 당선되자마자 경제는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려고 수도권 국민들은 더민주에 몰표를 줬단 말인가? 호남하고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호남인들은 국민의당에 국민의 민생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구태의연하게 세월호 정쟁을 먼저 다루라고 몰표를 줬단 말인가?
거대야당이 된 더민주는 ‘문제는 경제’라고 왜! 떠들고 다닌 것이고. 국민의당은 낡은 양당정치를 바꾸겠다고 왜! 떠들고 돌아다닌 것인가? 이런 야당에 놀아나서 이들에게 몰표를 준 국민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야권을 찍은 국민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발목만 잡은 야권에 몰표를 주고,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으로 정부 발목잡기에만 관심이 있는 야권에 몰표를 주고서 무슨 경제가 어렵다고 정부·여당을 탓을 하며 야권에 몰표를 준 국민들이 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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