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 특별대우 하지마라!

안산 단원구 주민들은 세월호 침몰이 정부 탓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은 새누리당이 참패를 하였다. 완전 파란 밭에 빨간색이 몇 개만 보이는 초라한 성적으로 정부·여당은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로 희생은 당한 안산시 단원구 선거 결과만은 좀 다르게 나왔다.

 

안산 단원고가 속한 안산 단원구 두 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새누리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정부 탓을 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을 다시 재정하겠다고 나왔고 선거가 끝난 이 마당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진상규명을 다시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고 했다.

 

안산 단원구 주민들은 세월호 희생 당사자 지역인데도 이번에 새누리당에게 표를 주어서 다 당선을 시켜주었는데 왜! 제 3자인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진상규명을 다시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는 것인가?

 

이미 세월호특별법으로 인한 세월호특별조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는데 왜! 제3자들이 세월호 진상을 다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민 혈세 369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니 이제 해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원회의 예산은 160억 원이었다는데,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369억원이라니 가히 놀랄만하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들인 세월호 특조위를 두고서 야당에서 진상규면을 다시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있는 것으로 세월호 특조위는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었으므로 해체를 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2주기에 정부에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모 행사를 열게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 어이가 없다. 정부에서 이렇게 세월호에 약한 모습을 보이니 야당에서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야권의 인물은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세월호 특별조사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거운동을 핑계로 선동질을 하고 다녔다. 아니 세월호를 박근혜 대통령이 침몰시키라고 지시를 한 것인가? 청해진해운이 욕심을 부려서 과적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를 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해상교통사고로 인한 세월호 침몰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한 해에 수만 명의 교통사고 희생자들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세월호 추모를 해야 한단 말인가? 세월호를 추모하고 노란 리본을 달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에게 묻겠다. 당신들 부모나 가족이 교통사고로 희생을 당하면 며칠이나 검은 리본을 달고 추모를 하는지 답을 하여 보기 바란다. 아마 사모제도 끝나기 전에 검은 리본을 떼어 버릴 것이다.

 

세월호에 대한 정부 책임은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도덕적인 책임 밖에 없다. 해상교통사고의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청해진해운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과 그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받게 해주는 일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세월호에 대해서 너무 많은 보상을 하고, 보상금까지 정부에서 선 조치를 하고 후 청해진해운에 구상을 하는 순서를 택한 것이 잘못한 것이다. 정부에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당사자들끼리 처리하게 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하고 청해진해운에게 구상을 하는 당사자 자격이 된 것이 잘못이었다.

 

이러니 매사가 세월호에 대해서 정부 탓을 하고 정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설치는 인간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세월호 침몰 보상에 대해서 정부는 간섭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보상 문제를 간섭하므로 정부가 스스로 세월호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세월호 2주기 행사에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참석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대우를 하니 세월호 문제를 반정부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한 명도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째서 정부에서 이 천막하나 철거를 못하고 반정부 단체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접수하게 하는 것인가?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일어나면 서로 덮어서 하루속히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남의 슬픔을 이용하여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반정부 단체들을 정부는 싹 잡아내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세월호 반국가 단체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짓만 할 것인가? 이제 정부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특별대우 하지 말고 단호하게 일반 교통사고처럼 동등하게 처리하게 해야 한다.

 

세월호에 정부가 특별대우 하면서 계속 끌려다니는 짓을 하면 야권은 대선까지도 세월호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세월호 문제에서 정부는 이제 손발을 툴툴 털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광화문 사거리의 세월호 천막도 철거하기 바란다.

 

세월호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가 세월호에 질질 끌려다니는 짓만 할 것인가? 이제는 세월호 문제를 덮을 때가 되었다. 무슨 국가적으로 큰 자랑거리라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에 세월호 천막들을 세워놓고 정부 차원에서 추모식에 참석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세월호 이쯤해서 덮고 넘어가자. 세상에 쪽팔림 거리인 세월호 문제를 언제까지 국가가 특별대우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인가? 지금까지 정부가 세월호에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도덕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본다. 이제 세월호 덮고 넘어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국가가 없는데 세월호 유가족들도 있을 수 없고, 세월호 특조위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세월호를 이용하는 반국가 단체들도 자중해야 할 것이다. 2년 동안 추모했으면 충분히 추모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는 잊을 수는 없지만 덮을 수는 있는 사건이다. 세월호 2주기에 반정부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계기로 삼는 세월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