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이번에 야권을 심판했어야 했다.

수도권에서 투표직전 11~12일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10%이상 급등했단다.

 

손학규 더민주당 상임고문은 4·13 총선에 대해 “분노한 청년들의 표심이 선거 혁명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이틀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월 50만원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해온 보건복지부는 아닌 밤중에 홍두께로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았다. 복지부와 협의도중 그것도 총선 이틀을 앞두고 서울시가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한 저의가 그대로 이번 총선에서 표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

 

4월 10일까지만 해도 수도권에서 이렇게 새누리당이 완패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난 후에 더민주당 지지율이 갑자기 11~12일 날에 10%가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총선 날에 청년들이 투표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제1당 지위도 빼앗기고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선거 이틀 앞두고 갑자기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10%가 올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불연 듯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이틀 전에 청년수당 지급 발표한 것이 생각이 났다.

 

이 이유 말고는 선거 이틀 전부터 갑자기 더민주당 지지율이 10% 이상 갑자기 올라갈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50만원에 표를 판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분노를 어째서 정부·여당에 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청년들 일자리가 69만개 창출된다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통과를 얼마나 국회에 호소를 하고 요청을 했는가? 그러나 야권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였는데 어째서 청년들이 정부여당을 심판하는데 앞장을 섰단 말인가?

 

노동개협법을 통과시키고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일자리 135만개 생긴다고 했는데 귀족노조들이 고용세습을 하면서 기득권을 챙기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야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반대를 하며 발목잡기만 한 것에는 심판을 가하지 않고 어째서 청년들이 청년수당 50만원에 영혼을 팔 수 있단 말인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정부여당 때문에 막힌 것인가? 청년 일자리를 절벽상태로 몰아넣은 정당은 바로 야당들이다. 지난해 필자는 국회 앞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일자리 창출 절벽상태로 몰아넣은 더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켜본 적이 있다.

 

이 청년들은 노동개혁법을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켜서 귀족노조들의 고용세습을 막자고 외쳤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통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청년 30여명이 모여서 하는 것을 보았다.

 

이 청년들을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느꼈는데 이번 총선을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수당 50만원에 영혼을 파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절망을 하기 시작하였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이 미래들이 청년수당 50만원에 영혼을 파는 행위를 했다는 것과 정확한 판단력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절망을 하는 것이다. 지금 노동개혁법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는 이때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고용세습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흡수되어야 하는데 귀족노조들이 기득권을 지키며 고용까지 세습시키면서 노동시장을 완전히 절벽상태로 가로막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무슨 수로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정부 탓만 한단 말인가?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모두 야당이 반대를 해서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단 말인가? 청년들이 심판을 할 상대는 정부·여당이 아니라 야당들이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여당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80석이 아닌 의석으로는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쯤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 야당을 청년들이 심판을 하지 않고 거꾸로 정부여당을 심판하는 짓을 청년수당 50만원과 맞바꾸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지급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새누리당이 압도적은 아니지만 과반은 무난히 할 것이라고 예산이 되었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50만원 지급을 발표한 이후에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10% 이상 올라가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을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정부·여당을 심판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제대로 된 청년이라면 분명하게 야권에게 정치심판을 했을 것이고 영혼이 병든 청년들은 청년수당 50만원에 정부여당을 심판했을 것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영혼 없는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게 느끼는 것이 필자만의 기우일까? 청년들은 진취적이어야 하고 나라를 누구보다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미래 동량들이다.

 

청년 때에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반정부 성향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인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서 행동으로 옮겨야 덜 실패를 하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어느 당 때문에 절벽상태에 놓였는가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상식인데 이것을 청년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부화뇌동하여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스럽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투표에 많이 참석한 것은 좋은 일이나 어느 당 후보가 대한민국을 위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안 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투표에 임했어야 했다고 본다.

 

이번에 청년들의 심판의 대상은 분명히 정부·여당이 아니고 야당이었어야 했다. 청년 일자리 69만개가 창출된다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누가 반대를 했는가? 또 고용세습을 막아주고 노동시장의 개방시킬 노동개혁법을 누가 반대를 했는가? 경제살리기 법안들 누가 국회에서 반대를 했단 말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