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절벽상태로 만들었다.

문재인과 더불주당이 단군 이래로 경제활성화를 못하게 막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를 요청도 하고, 호소도 하고, 엄포도 놓았었다. 그러나 야권이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파견법, 등의 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

 

야권은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서 정부에서 요청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만 하여 왔다. 그 주역이 바로 더불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이다.

 

국민의 민생경제가 나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정부에서 요청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서, 더불주당 문제인 전 대표가 이제 와서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치고 있다.

 

문재인은 19일 “민생은 절망인데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다니고, 집권세력은 권력투쟁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부산 사상구 배재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단군 이래 역사상 최초로 자식세대들이 부모세대들보다 더 못살게 되는 세상이 됐다”며 “심판해야 한다. 부산부터 바꿔야 한다”며 부산에서 더불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진작 심판을 받을 대상은 바로 더불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필자는 지난 연말에 월드피스 자유연합과 함께 야권의 경제활성화법 반대에 앞장선 의원들 지역구를 찾아다니며 4대 쟁점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를 시켜서 민생경제를 회복시켜 달라며 돌아다녔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우리가 야권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 절벽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외쳤으나, 야권은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통과를 시키지 않고서 이제 와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돌리고 있다.

 

문재인이 과연 “단군 이래 역사상 최초로 자식세대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못할게 되는 세상이 됐다”고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비판을 받을 인물이 누구를 비판한단 말인가?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가 잘살게 하려면 노동개혁을 통해서 귀족 노조들이 일자리를 세습하는 것부터 막아야 할 것이고, 임금 피크제의 도입으로 기존 노동자들이 이제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만들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그래야 자식세대들이 부모세대들보다 잘사는 국가가 될 것이 아닌가?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젊은이들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학력 젊은이들이 자기 눈높이를 낮추어서 일자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다. 그러나 대학 졸업자들이 찾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므로 현재 고학력 청년 일자리가 절벽상태에 놓인 것이다.

 

현재 귀족노조들의 일자리 세습현상을 완화하고 귀족노조들의 정년을 앞당겨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하게 하는 노동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어느 정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일자리 69만개가 늘어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회는 정부에서 밝힌대로 일자리 69만개가 창출되는지, 안 되는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 주고 지켜보면 될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경제활성화법의 통과를 요구하면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서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지, 국회가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겠으니 경제활성화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십사 했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필자는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청년들 30여 명이 모여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을 외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하루속히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청년 일자리 절벽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호소를 하였다.

 

야권은 청년 일자리 절벽상태 해소를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만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더불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경제활성화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선거 때가 되니 정부 탓을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다. 야권에서 경제활성화법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정부의 경제실패를 문제 삼고 국민들에게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모든 민생 경제 실패가 마치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라고 보았다.

 

필자가 예측한 대로 문재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총선을 앞두고 경제 실정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를 탓하면서 심판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야권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국회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정부의 호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야권과 문재인 전 더불주당 대표이므로 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야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회에서는 소수당이 독재정치를 하면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무용지물 만들고, 국회는 무능·식물·불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더불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단군 이래 최초로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세상이 되었다”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청년들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곳은 야권들이다. 야권만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절벽상태가 해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청년들은 야권에 표를 주면 줄수록 국가와 청년들에게 손해라는 것을 바로 알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