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북한이 야권은 해킹하지 않아서 반대하는가?

도형 김민상 2016. 3.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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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과 동무이기 때문 아닌가?

 

북한에서 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들과 국방부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시설에 대해 사이버 해킹을 하면서, 어째서 야권 인물에 대해서 스마트폰 해킹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북한이 대한민국 야권을 자기들과 동무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유유상종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야권이 북한과 동무관계가 아니라면 왜! 대한민국 외교·안보 라인들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고, 국방부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해킹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청을 해킹을 시도하였다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과 국제 사이버 해킹 조직이 우리 원자력에 수도 없이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야권도 알고 있을 것인데, 어째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진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철통방위를 해야 하는 국방부도 북한으로부터 일반 PC가 해킹을 당했다는데, 대한민국 야권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서와 국가기간시설과, 원자력까지 해킹을 당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인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1월말부터 최근까지 국방부 등 우리 정부 주요 외교·안보 라인을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아 스마트폰과 컴퓨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야권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것인가?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하철과 철도시설, 원전, 긍융기관,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주요 국가기간 시설들을 노리고 사이버테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1월부터 우리 사이버 해킹 방지 능력을 떠보면서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 준비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6800여명에 달하는 해커 조직을 전방위적으로 침투를 시켜서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간시설물을 공격하여 한순간에 마비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대한민국 야권만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식으로 태평하게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반대를 하고 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이 인터넷뱅킹, 인터넷 카드결제 등에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제작사의 내부 전산망에 북한 해킹 조직이 침투해 전산망을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북한이 인터넷뱅킹과 인터넷 카드결제를 해킹으로 조작해서 보이싱피싱 방법으로 돈을 인출해가면 야권이 다 변상해 줄 것인가?

 

북한의 사이버테러 수준은 세계 3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이버테러방지법 하나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사이버상에서 날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걸음마를 뛰려도 하는데도 야권이 발목을 잡고 걷지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게 북한을 돕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필자가 대한민국 야권과 북한은 동무관계라는 것이 과언도 실언도 아닐 것이다. 야권이 북한과 동무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이 사이버 해커들을 동원해서 우리 주요 국가기간시설물을 파괴하려고 노리고 있고,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국방부까지 해킹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짓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야권이 북한과 동무관계이니깐, 이런 뉴스를 접하고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과 동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주고받은 비밀내용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도감청 하는 부분을 독소조항이라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정원에서 무조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도감청을 한다고 주장을 하며 야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패악적인 선동질에 불과한 것이다. 일반국민들을 도감청을 하는 것은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고 사이버테러범들과 연관된 자들만 도감청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반 국민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사이버상에서 해악질을 하는 해커들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드는 법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만약에 북한 해커들이 무슨 은행을 해킹해서 국민들의 예금을 보두 인출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래 내용을 모두 삭제시켜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짓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고 또 철도청을 북한에서 해킹을 해서 열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해서 충돌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자력을 해킹해서 안전장치를 마비시켜서 방사선이 누출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북한으로부터 막겠다는 것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므로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북한과 동무관계에 있는 야권과 종북들과 고정간첩들은 이법이 통과되면 가시방석에 앉아서 떨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고 북한과 동무관계에 있는 자들은 모두 도감청을 하여서 잡아내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 외교·안보 라인들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고 국방부 인터넷까지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고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권과 그 지지자들은 전부 북한과 동무관계이거나 종북들일 것이므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법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