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그대로 두고서 선거를 해서 무엇하나?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얻지 못하면 19대 국회 재판이다.

 

여당이 180석 이상을 얻어야 악법 중에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민의 전당인 국회가 민주주의 꽃이 다수결 표결이 이루어 질 것이고,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인데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를 보면 결코 180석을 얻기가 쉽지만은 안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얻지 못해 그대로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국회를 운영하면 또 19대 국회 꼴이 날 것인데,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무슨 말로 국민들에게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국민들이 표를 줘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들 무능력자로 변신하면서 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무능·식물 국회의원 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무노동 하면서 고액의 세비를 받아 드시겠다고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무노동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특혜만 누리겠다고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는 일도 없이 권력만 누리면서 공직자들에게 갑질행위로 큰소리치면서 뽐 잡겠다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기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들보만 들추어내면서 큰소리치고 싶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도대체 19대 야권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20대 국회에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야권 국회의원들은 무슨 반대를 더 할 것이 있다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도전을 하는 것인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경제·민생법안들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또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는 것인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하면서 이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청년들의 절벽 일자리를 해결하여 보자고 하는데 어째서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면서 하나도 국민을 위하여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개혁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청년들과 장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야권은 해보지도 않고서 악법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인가? 아무리 정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더라도 민생과 안보가 걸린 법안까지 정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짓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이익이 걸린 경제활성화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정쟁으로 반대를 하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청년들은 일자리 절벽 앞에 통곡을 하는데 노동개혁법을 야권에서 반대를 해서 귀족 민노총 노조원들의 기득권 보호만 해주고,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은 입으로만 하는 야권에 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무슨 영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면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야권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영리병원만 보고서 반대를 하는가? 서구 선진국들도 경제가 어려울 때 서비스산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뉴스도 들어보지 못했는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20대 총선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들 국민들과 국가를 위하여 무슨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것인가? 작은 당리당략만 앞세우고 국가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야권이 있는 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나가서 무슨 말로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선거 때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표를 호소하는 것에 국민들이 속아서 표를 찍어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국가와 국민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당리당략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을 19대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고서 20대 국회를 맞이한들 19대 국회와 똑같은 무능·식물·불임 국회가 될 것이 뻔한데 왜!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수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과 경제활성화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반드시 직권상정을 통해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20대 국회가 무능·식물·불임 국회가 되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어째서 국회의원만 되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은 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받겠다고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세비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다. 어떻게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드시는가? 얼굴에 철면피를 깔지 않았다면 일하기 싫으면 세비도 받지 말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