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야당은 웬 실망감인가?

박 대통령이 안보 앞에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였다. 작금의 한반도 안보위기 앞에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 드리고 국민과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주당은 “박 대통령의 오늘 국회연설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혹평을 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휘하는 노동부 지도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는 말만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 스스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을 했다.

 

이 문제는 삼척동자만 되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최대 10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010년에 이미 발표를 했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1인당 월 평균급여는 2006년에 68.1달러에서 2007년 71.0달러, 2008년 74.1달러, 2009년 80.3달러, 2010년 93.7달러, 2011년 109.3달러, 2012년 128.3달러 이때도 북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75배~100배의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는 5만4000여명이다. 통근버스가 287대를 운행 중이고 근로자 1명에게 160달러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북한 개상공단 근로자가 160달러의 돈을 다 받는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돈에 70%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왜 믿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야권은 북한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것쯤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우리가 지급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사용됐다는 것인데 왜 그것을 부정하려고만 하고 문제를 삼아서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짓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박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은 안보위기와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설명하고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연설인데 어째서 “실망스럽다”고 혹평을 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본질을 흐리려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발표한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만도 총 22억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이 넘어서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북한에 제일 마구 퍼주기를 했던 것이 사실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기식의 조공을 바친 것이 우리를 죽이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이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긴급하게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도 북한에 우리 국민들이 인질로 잡힐 것을 염려해서 긴급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였다.

 

아마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서서히 개성공단 중단 선언을 했더라면 미국의 상·하원의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법안을 통과시키는 즉시 이 법안을 무력화 시키려고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잡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 했고, 또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조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게 하기 위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개성공단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최소화 하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당부를 하였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지지를 부탁했고, 국론분열을 노리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선전 행위에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저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음모론을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며 야권의 북풍의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며 군민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재삼재사 국민 단합을 강조하였다.

 

이어 테러방지법안과 북한 인권법의 국회 통과와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서 선서를 한 것을 상기하고서 조속히 국민을 위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끝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국정연설을 마쳤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과 야권에 단합을 강조하는데도 야당은 실망했다는 논평이나 내놓고 있는데 이런 국회의원들 뽑아서 무엇 하겠다고 4월 총선에 국민들이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야권은 이 시각부터 절대로 국론분열과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에 동조하지 말고,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짓을 하고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안·북한인권법·노동개혁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에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시키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