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왜! 북한 탓은 못하고 우리정부 탓만 하는가?

개성공단입주 기업인들도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한 것은 북한 탓인데 어째서 야권과 개성공단입주자들은 북한 탓은 하지 않고 전부 우리 정부 탓만 하며 패악질을 하는 것인가?

 

우리 정부가 무엇을 잘못 했다고 비난을 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개성공단입주자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했으면 북한에 인질로 잡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인질신세가 될 것을 왜 그대들은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개성공단에 가서 기업경영 하라고 등 떠민 사람이 누구인데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들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왜! 개성공단입주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가? 개성공단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면 각종혜택을 준다고 유인한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다. 그러므로 소송을 하려면 김대중과 노무현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어째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인가?

 

미국에서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를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12일(현지시각) 오전 11시 50분경 통과되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선 여러 차례 대북 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상·하원 어느 한 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미 상원에서 96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당초 이달 22일 이후 하원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일본의 자체적인 대북 제재 확대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신속히 공조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이틀 만에 통과시킨 것이다.

 

대북제재 법안이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이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19일에는 법안이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열흘 안에 서면하면 정식 법률로 확정돼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대로 발효가 되면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 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를 확대할 수도 있는 요소가 포함됐다.

 

미국에서 이 법안이 발효될 때까지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이 법안으로 제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보복으로 개성공단입주자들을 인질로 잡고 이 법안을 무력화 시키려 들었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는가?

 

국제적으로 작금의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것은 바로 신의 한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야권과 개성공단입주자들만 이것을 모르고 비난을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고 있다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이 발효되었다면 우리 정부도 제재대상이 되는데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야권과 개성공단입주자들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고 있다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그 때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들은 어디다가 팔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입주자들은 우리 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유예해 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이 확정되자, 입주기업 긴급총회를 열고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 재산을 침해했다면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원이 아닌 피해액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개성공단은 언제든지 개인 재산이 침해당할 수 있는 적국에 위치해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경영을 한 곳이다.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곳에서 기업을 경영했다면 개인 재산의 침해 정도는 언제나 감수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니깐 보험에 가입하고 적국에 가서 기업을 경영한 것이 아닌가? 그래놓고서 어째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 재산을 침해했다고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정부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차피 개성공단을 우리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법이 발효하게 되면 그곳에서 기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올 것인가? 적국인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경영하겠다고 선택을 한 것은, 개인 재산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입주자들은 북한을 상대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서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와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자기들이 친북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째서 북한 탓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 탓만 하는 것인가?

 

야권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북한 탓을 하며 북한 김정은을 비난해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당들이지 어찌하여 북한 탓은 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만 탓을 하는 북한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인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인 정기섭도 친북주의자가 아니라면 우리 정부 탓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 김정은 탓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부족하거든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국제재판소에 제기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오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이 친북주의자가 아니라는 본인의 말을 믿어 줄 것이다.

 

야권과 개성공단입주자들은 더 이상 북한의 2중대 역할로 대한민국 정부 탓을 그만하고, 북한 김정은 탓을 하며 대한민국 국론분열에 앞장서지 말기를 바란다. 개성공단 폐쇄를 가지고 야권과 개상공단입주자들이 우리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대로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들의 술수에 그대로 2중대 역할로 응답해주는 것이다.

 

야권과 개성공단입주자들이 친북주의자가 아니고, 북한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대한민국 정부 탓을 중단하고, 북한 김정은 탓을 하며 북한을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오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