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개성공단 정책은 처음부터 하책이었다.

야권은 어째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서 비판일색으로 나오는가?

 

야권 인사들 전체가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봐서 개성공단 폐쇄는 아주 잘한 결정이다. 필자는 그동안 야권과 북한이 반대하는 것은 꼭 우리 보수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옳은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해왔다.

 

제주해군기지건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을 한 것인데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야권과 북한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제주 남쪽 우리 영해를 지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군사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야권에서 반대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서 탄생한 것이 개성공단이다. 이것을 노무현이 이어받아서 개성공단을 준공하고 우리 기업들을 꾀여서 입주케 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입주 기업인들은 북한의 인질이 되는 것도 모르고 돈만 벌면 되고 북한만 도와주면 된다는 식으로 개성공단을 이어갔다.

 

몇 번의 인질 위기도 넘기면서 지금까지는 남·북간 상생과 화해의 상징처럼 되어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때에도 국민들은 개성공단을 폐쇄를 하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5·24 제재조치를 하면서도 개성공단의 중단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폐쇄가 북한의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이란 상징성만으로도 북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개성공단의 폐쇄를 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유엔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이번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에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자 미국 상원의회도 10일 현지 시각 7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방안들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고서 국제사회와 유엔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해도 이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한 북한 제재 표현으로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개성공단 폐쇄까지 발표를 하니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 할 수밖에 없도록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야권에서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더불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은 “단순하게 개성공단을 통해 오가는 현금만을 계산하여 전면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비판을 했다.

 

현재 야권 인사들과 북한만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에 반대를 하고 있다. 더불주당 이목희 정책의장은 “남북 화해가 보수 정권에 의해 허물어지는 걸 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을,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야권 인사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북한 정권에서 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에만 비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참 알 수가 없다.

 

이란의 핵개발을 무너뜨린 것은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면서 이란이 국제사회에 항복을 하고 핵개발을 포기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려면 국제사회가 이란에 가했던 것처럼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국제사회가 동참하여 북한의 광물들을 수입하지 못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북한 광물을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해외자산을 동결조치를 취하고 북한으로 해외에서 송금도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돈줄을 강력한 제재조치로 끊어놓으면 북한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같이 망하자고 우리에게 무력침범을 사용하려 들 것이라며 좌파들은 이런 정책을 반대하겠지만 돈이 없는데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북한에서 만약에 무력침범을 한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통일 정책으로 밀고나가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길은 강력한 군사제재와 경제제재를 병행하는 길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는 북한에 대하여 강력한 경제제재가 되어야 한다.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이란처럼 강력하게 재재를 가한다는 식의 경제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서 중국이 북한과 교역하는 것을 차단만 하면 북한도 이란처럼 국제사회에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유엔에서 이런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먼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한 것이고, 세계 주요외신들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우리나라 야권만 반대를 하고 있다.

 

정동영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하고, 박지원 의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시한 남북대화를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끊어버렸다”라며 거세게 비판을 했다.

 

더불주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다가는 와해가 되던지 궤멸할 것이라고 하더니만 이것이 헛소리였던가? 어째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를 하며 비판일색인가? 야권은 이중플레이의 고수들과 꼼수의 달인들만 모여 있는 집단으로 대한민국에 북한과 같이 백해무익한 집단들이다.

 

이번 참에 국민들은 야권을 표로 심판해서 초토화 시켜 궤멸시켜야 할 것이다. 야권이 궤멸되면 북한도 궤멸될 것이다. 야권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처럼,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어째서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는가? 이번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시킨 것은 대북제재에서 상책 중에 상책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