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는 건 무식의 소치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야권은 몰라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반대하는가?

 

미국 상원이 10일(현지 시각) 역대 대북 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강화 법안’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참석 의원 96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의미를 진짜로 대한민국 야권은 몰라서 개성공단 폐쇄에 비난을 하며 반대를 하는 것인가?

 

미국에서 앞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미국의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 하원에서 인준만 되면 한 달 이내에 미국 행정부에서 발효를 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계속 북한에 개성공단을 운영한다면 우리나나도 미국으로부터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야당들은 왜!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 야당들이 이런 것을 알면서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북한을 퍼주기로 돕다가 대한민국도 북한과 같이 미국의 제재를 받다가 망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계속 개성공단을 운영하겠다고 해도 진짜로 야권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들이라면 정부에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고 나와야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몇 달이나 버티기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야권은 미국보다 북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불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북한이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다가는 궤멸과 와해가 될 것이란 말도 헛소리를 한 것이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당대변인 명의로 규탄성명을 낸 것도 거짓된 것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안철수도 12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맹비난을 했는데 역시나 백신장사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 우물안 개구리식 안목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진다.

 

더불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일 “의사 하다가 (컴퓨터)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던 말에 의사 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정치에 대해 잘 알겠느냐라는 말을 추가했어야 했다.

 

안철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하겠다는데 어떤 정책을 펴야 대북 정책에 성공한 정책이겠는가?

 

안철수가 백신 하나 개발해서 성공했다고 정치에서도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11일 ‘야권의 개성공단 정책은 처음부터 하책이었다’는 제하의 글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인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면 지금까지 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로는 어림도 없고, 이란에 가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진한 바가 있다.

 

야권은 이란이 핵개발을 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킨 북한 제재 법안을 미국이 시행하니깐, 국제사회가 따르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 두려워 중국도 이란과 교역을 하지 않으므로 이란이 두 손 들고 핵개발을 포기한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북한과 거래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모두 제재를 가한다는데 중국이 북한과 교역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북한은 끝장이 나고 만다. 그동안 유엔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무용지물 시킨 것은 바로 중국이 북한과 교역을 끊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점을 잘 알고서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상원에서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북한과 모든 것을 교역하는 제3국의 단체나 개인까지도 제재를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야당들만 이 점을 모르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효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교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야권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고 반대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개성공단입주 업체들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정부에서 보상이 미흡하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북한 땅에 가서 사업을 하라고 등 떠민 사람들이 있었는가?

 

개성공단 폐쇄로 북에 가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도 억울하면 김대중과 노무현 가족들에게 가서 북한 개성공단에 가서 사업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던지 해야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로 보상을 하라는 것인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12일 “정부에서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에서 비롯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는 친북 좌파가 아니고 개성공단에 새로운 기회와 역할,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무시받는 게 슬프고 분하다”고 말을 하는데 누가 등 떠밀어서 북한으로 보냈는가? 본인들이 돈 벌겠다며 좋다고 간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언제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변하면 폐쇄가 될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서 그 리스크를 보험에 들고 돈을 벌기 위해 간 것인데 어째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홀대하고 무시 받았다는 것인가?

 

개성공단기업인들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언제나 폐쇄가 될 리스크가 존재하는 곳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욕심을 보인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들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면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폐쇄가 될 것인데 그러면 미국을 상대로 보상하라고 소송을 할 것인가?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들은 전부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야권과 개성공단입주 기업인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성토해야지 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송을 불사한다고 하는가? 개성공단기업인들이 소송을 하려면 북한을 상대로 해야지 왜 죄 없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