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잘못된 법이면 그냥 개정하면 된다.

정 의장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무슨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말 배은망덕한 인물의 표상으로 거론되기에 안성맞춤인 인물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서 19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부의장과 대한민국 국가 2인자인 국회의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국회의장에 오르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고 정부·여당 인사가 마치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구역질이 나오려고 한다. 새누리당의 몫인 국회의장에 오르고서 새누리당 인물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니 참으로 가소롭지 않는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과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을 야당에서 결사반대를 하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그는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여 왔다,

 

자기가 처리하고 싶어도 국회법 87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가 없다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만 하여 왔다. 현재 경제위기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경제활성화법안은 직권상정 할 수 없고, 테러방지법안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버팅기자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며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다음에 4대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나 정의화는 배은망덕하게도 자기를 국회의장 시켜준 새누리당 편을 들어 줄 수 없다는 반박만 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법의 통과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제 와서 국민들 대다수가 악법 중에 악법이고 망국법이라고 일컫고 있는 이 법을 개정해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쟁점법안들을 속히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뜻이거늘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처음부터 반대를 하였고, 19대 국회에서 역시 운영을 해보니 망국법이 되었으므로 이제 개정을 하자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1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만 있으면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본인이 반대표를 던진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아니 잘못된 법이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법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으면 그냥 고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인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20일 이런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고심한 끝에 이야기를 하면 (정 의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후보로 만들고, 지지해서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거부한다. 이런 국회의장이 어디 있는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대 쟁점법안을 국회법 87조에 의해서 직권상정 할 수 없다고 하고, 국회법 87조를 일부 개정하자는 것도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국회의장이고 새누리당의 지지로 국회의장이 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

 

자기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며 자기 명예만 지키겠다고 하는 국회의장으로 인해 정부·여당과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민생경제가 얼마나 힘들면 이 엄동설한에 국민들이 밖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얼마나 대통령이 안타깝게 생각했으면 이 운동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뛰고 있는데 야당은 들을 채도 하지 않고, 정 의장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야당 대표나 할 소리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뿐이다.

 

정부·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계속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시키지 말고 국회 해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보위 같은 대체 입법기관으로 국회의 임무를 대신하게 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미지 정치나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닐진대 어찌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기 이미지정치의 장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냥 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다.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무슨 이유가 그리 많은가?

 

극회의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국회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면 된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것에서 빠지면 될 것이다. 국회의장까지 하고서 무슨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그렇게 의사봉에 집착을 한단 말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이미지는 이미 정부·여당하고는 맞지 않는 이미지이니 아무리 이미지정치를 해도 새누리당 지지 국민들로부터 돌팔매질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니 꿈 깨고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하여 직권상정 의사봉을 두드려서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4대 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