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의 탈북자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었다.

 

탈북 주민들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배워야 한다.

 

정옥임 새누리당 서초을구 예비후보가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으로 제직할 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단체명을 개명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어느 국가나, 단체나 개혁은 전쟁보다 어렵다고 했다. 왜 기득권 세력들이 안주하는 것이 편하니깐?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만 좋다고 있다가는 익어서 죽는 이치를 모르고,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게 대응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가해오게 마련이다.

 

탈무드에 보면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계속 물고기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자립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탈북주민들에게도 이와 같이 지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자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남북하나재단이 할 일이다.

 

우선 먹기 좋은 것이 곳감이라고 곳감만 먹기를 선호한다면 다음부터는 곳감 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탈북주민들은 바로 알아야 한다. 남북하나재단을 통하여 북한 탈북주민들에게 우선 지원되는 것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은 현재는 좋은 것일지 모르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일 수가 없다.

 

탈북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배우게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제대로 각인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립해서 당당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겠다는 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일부 탈북단체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떼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남북하나재단 개혁을 자초시키기 위해서 정옥임 서초을 예비후보를 비판한 사건이 정옥임의 탈북자 문제이다.

 

필자의 탈북자 지인도 정옥임 새누리당 서초을 예비후보가 추진한 남북하나재단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올바른 것이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탈북자들도 이제는 변해서 북한의 배급문화를 버리고 자립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체제가 싫다고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정착을 했으면 남한 체제에 순응하는 방법은 배우려 하지 않고 아직도 북한에서 배급으로 살던 항수에 젖어서 사는 일부 탈북자들은 왜 한국으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필자의 탈북지인은 말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탈북주민지원 정책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쟁 체제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미 탈북자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자립해서 사장 소리를 듣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제는 무조건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해서 사는 탈북주민들이 되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배급 문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배급 문화에 젖어서 산다면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통일한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탈북주민들 중에서 좌파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분들이 북한을 탈출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