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민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일을 안 하니 대통령과 국민이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냐?

 

국회가 무능·불임·식물 국회가 되었으니 국민들이 ‘민생입법 1000만 서명운동’을 이 엄동설한에 추진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지 않으니 국민들이 추진하는 ‘민생입법 1000명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다수당인 여당이 있으나마나 한 정국이다. 다수당이 180석을 넘지 못하면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다수당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국회를 두고서 필자는 지난 12월부터 1월 8일까지 4대 쟁점법안 국회통과 촉구기자회견을 하러 돌아다녔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차례의 규탄기자회견을 하였고, 4대 쟁점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의 지역구를 방문하여 수차례씩 규탄기자회견을 하였다.

 

야당의원들의 지역구를 방문해서 규탄기자회견을 했다고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우리에게 백색테러를 당한 기분이 들었다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백색테러를 가한 적도 없고 오직 야당의원들에게 국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4대 쟁점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서 정부에서 시행을 해보긴 해보게 해주라고 정중하게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러다녔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현재 경제가 제2의 IMF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경제위기가 온 후에 경제활성화법 통과시키면 효과가 없으므로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도록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여 주기를 바라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가졌다.

 

테러방지법안 역시 테러를 당한 후에 테러방지법안 만들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테러당하기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라고 외쳤다. 역시 노동계에서 노동개혁법안을 노동개악법안이라고 하는데 노동개혁을 한번이라고 해보긴 해보고 노동개악법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고 하였다.

 

이렇게 국민들이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그리고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일 기자회견을 가져도 국회의장부터 야당 국회의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귀 막고·눈감고·입 막고 잘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 국민들이 ‘민생입법 통과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이고, 대통령도 수차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도 안 되고 대국민담화를 하여도 국회가 끄덕도 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이 하는 ‘민생입법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인데 이것을 놓고서 야당에서 또 비판을 했다.

 

더민당은 4대 쟁점법안 방해와 국정발목잡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도종환 대변인이 대통령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두고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비판을 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이 국가에 청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는 그저 국민 한 사람 분의 서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국회에 대한 압박”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인데 오죽했으면 대통령도 동참을 했을까를 왜 더불어터진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는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인가?

 

박 대통령은 19일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라며 “저도 어제 업무보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서 서명을 했다.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 외면했다”고도 말했다.

 

더민당은 오죽했으면 대통령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인가는 생각지도 않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에 대해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생뚱맞은 서면운동에 참여한 것”이라며 개탄스럽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더민당은 청년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 엄동설한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반대하지 말고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서 멈춰버린 노동시계 청년일자리 살려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귀족노조들로 인하여 일자리 압박과 고통당하는 청년일자리 누가누가 창출해 줄 것인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켜서 국민들이 더 폭발하기 전에 4대 쟁점법안들 통과시키고 선거구 획정해서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들 재신임 받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도 국회의원 선거를 보이콧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