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이므로 개정해야 한다.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으로 대한민국을 망국화로 이끌고 있다.

 

19대 국회가 무능국회, 불임국회, 식물국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맨 마지막 기회가 이번 임시국회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무능·불임·식물 국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달려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후 국회는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불임국회가 되었다. 필자는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보다는 처절하게 싸우더라도 동물국회가 낫다고 본다.

 

국회는 여야가 정책으로 싸우는 곳이다. 정쟁의 장이 국회인데 국회선진화법으로 정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소수당인 야당이 반대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형제간에도 일을 하다보면 싸우게 되어 있다. 한 몸을 섞고 사는 부부도 일을 하면 싸우게 되어 있다.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에는 사공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게 되어 있다.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에 싸움이 없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 여야가 모인 국회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부터가 이미 국회를 무능·불임·식물국회로 만든 것이다. 국회에서는 처절하게 정책을 놓고서 싸워야 하는 곳이지 그냥 싸우지 않고 협의만 하라고 있는 곳은 아니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은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국회, 국민이 제발 싸우지 말라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처리됐는데, 그런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으로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폭력을 휘두르며 싸우던 동물국회 모습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정쟁으로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대화는 더욱 치열해졌으며 꼼수만 판을 치며 식물국회로 전락하였다.

 

동물국회가 무서워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더니 식물국회로 변질되어서 아무데도 쓸모없는 국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보다는 싸우더라도 일을 하는 동물국회가 더 낫지 않는가?

 

차라리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능국회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싸우면서 일하다가 동물국회 소리 듣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국회가 지금까지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서 운영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장점이 더 많았다고 평가를 하는 부류들은 아마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종북좌파들과, 박근혜 정부가 망해서 어부지리로 정권교체와 총선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야당의 부류들뿐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하루속히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국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바람대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를 하였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원하는 부분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것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해야 할 것이다. 1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했다.

 

그러면서 4년전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의 주도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비판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해 본 결과 실패한 법이라는 게 증명됐다. 위헌 요소가 많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좋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4년 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두고서 20대 국회의원을 뽑은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다수결 원칙 혜택으로 당선이 되어서 국회에 들어가서는 다수결 원칙을 부인하는 짓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가?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두고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여야가 영입해서 국회의원을 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원만 만들게 될 것이고, 식물국회의원을 만들 것이고, 불임국회의원을 만들 것인데 무슨 총선을 하자는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으려면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아마 국회선진화법을 두고서 국회해산하자는 국민투표를 하면 90% 이상 찬성표가 나올 것이다. 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회해산과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

 

그러면 아마 지금의 국회는 해산되어야 하고 다음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므로 무능·불임·식물국회에서 탈출하여 국민들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4대 개혁을 통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