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발생시켰다.

 

지난해 8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병사 두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11년 만에 대북 선전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고 북한의 사과가 없자, 우리군은 같은 달 10일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군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않겠다며 계속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어가자. 북한은 대북 방송 재개 열흘이 지난 20일에 우리 군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는 포격도발이 일어났다.

 

지난해 8월 20일 서부전선에서 포탄을 주고받는 포격전을 벌이고 21일 김정은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한반도는 전쟁위험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게 되었다. 김정은은 이날 남한과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 안하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준전시상태 선포도 무시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게 하려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계속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였다.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전면적인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자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할 것을 제의하면서 무박 4일간 대화를 통하여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란 전제조건을 달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25일 비정상적인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북한이 합의를 하고서 5개월도 채 안 되어서 남북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지난해 8·25 남북한 합의 때 비정상적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그 당시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비정상적인 사태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포괄적 공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니 북한의 제4차 핵실험도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폭탄 보다 더 무서워 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는 실시해서 우리는 북한에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을 위협해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6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 비정상적인 사태란 말인가?

 

그러므로 이제 정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비정상적인 사태로 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6일 밤 10시쯤 미국 애슈턴 카터 이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고 했다.

 

북한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 포괄적인 도발행위라고 했으니 북한의 제4차 핵실험도 포괄적 도발행위로 봐야 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박 대통령도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했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하지 않겠는가?

 

북한에서 제4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정원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당이 국정원 기능을 무력화 시도할 때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을 지키지 못하고 야당 뜻대로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동의 해준 여당과 정부로 인해서 북한 정보에 눈 먼 깡통 나라가 되므로 제4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모른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서 우리를 핵폭탄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원점을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핵실험하는 것도 모르고 핵실험 후에나 아는 정보력을 갖고서 어떻게 미리 알고서 원점을 선제공격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북한은 핵폭탄을 4차까지 하는데 아직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지 않는 정부나 반대를 하는 야당들은 무슨 핵폭탄 공격에서 살아남는 재주라도 있는 것인가? 정부는 사드 배치 말고 북한의 핵폭탄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안은 있은 것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사드 배치를 결정해서 북한의 핵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여 김정은이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