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에 실효성 없는 제재만 할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정부는 중대한 도발 강력한 응징을 발표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연초에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는 동안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단호한 대응’과 ‘강력한 응징’을 발표하였지만 북한은 개의치 않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된 핵폭탄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에 햇볕정책으로 마구 퍼다 주어서 핵을 개발하게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1차 핵실험을 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없다고 호언장담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햇볕정책으로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듯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1차 핵실험을 하였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마구 퍼다 준 돈이 핵개발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는 “북한이 핵개발 한다는 증거가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였고, 2001년에는 “북한은 핵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다. 북한이 핵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뉴데일리가 20016년 1월 6일 전했다.

 

북한은 김대중의 말을 비웃듯이 핵을 개발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1차 핵실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은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준비할 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라고 북한을 오히려 두둔하였다.

 

그리고 2006년 북한은 핵이 없다고 호언장담한 김대중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노무현 정부시절에 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노무현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두둔하던 것에서 돌변해서 “국제 평화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포용 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로만 북에 대한 제재를 시사했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다. 이때도 “북한 핵실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이므로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강경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이어졌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는데 이때도 “일사분란하게 대처해서 조그만 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하면서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먼저 거론하였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에 자산 동결 등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하고 제재를 가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그 대응 수단이 뭔지는 모르겠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4차례의 핵실험을 하였다. 그 때마다 대통령들은 ‘단호한 대응’과 ‘강력한 응징’을 발표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끌어 내지만 대부분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강력한 응징’ 그리고 실효성 없는 유엔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적으로 핵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계속 핵폭탄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유엔의 제재조치는 선언적으로만 끝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실질적인 핵개발 통제 수단이 되겠는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정말 위협을 느낄만한 ‘강력한 응징’과 ‘단호한 대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정부나 유엔안보리나 선언적 의미만 있고, 북한이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는 제재만 하면서, 말로만 대응만 하고 있으니 소귀의 경일기로 끝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적이라도 국제사회에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중국이 강력하게 북한 핵개발을 막고 나올 것이고 유엔도 강력하게 북한 핵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향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말만 하고서, 뒤에서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짓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핵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도 하겠다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나와야 한다.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꼭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법은 없을 것이고, 사드를 꼭 배치해야 한다는 법도 없을 것이다. 이런 선언만으로도 중국에 대해 북한 핵개발을 말로만 반대하는 짓을 못하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만한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 응징은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 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이 우리에게 핵무기로 위협을 하는 짓을 하면 우리는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위협을 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최소 한 달 전에는 알 수 있다고 자신하던 국방부가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원점에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국방부가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 능력이 제로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한 정보수집 제로인 상태로는 안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보수집 능력이 까막눈 상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수집 기능을 김대중 정부 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야당의 강력한 국정원 죽이기에 국정원이 식물정보원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제라도 국가정보원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후에 정보를 분석하는 짓은 이번으로 족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