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가 공동체의 위기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정의화는 국민들의 위기는 모른 체하고, 국회 위기만 생각하는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국가 공동체 전체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경제와 국민안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직권상정을 하라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꿈쩍도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국민경제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독불장군 식으로 나가더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입법부의 위기라며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직권상정 된 것은 없다.

 

이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잡은 후에 되는 일이 없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이를 찬성하여 대한민국 국회를 무능국회, 식물국회, 불임국회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1월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되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지만 선거구 획정안과 국민들의 민생과 안위가 걸린 법안들 어느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만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폐기하고 말았다.

 

그래 놓고서 정 의장은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국가 공동체 전체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이 정기국회에서부터 국가와 국민만 보고서 이런 소신을 갖고서 의사봉을 잡았다면 지금쯤 국민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들과 국가테러방지법안은 통과가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의 공동체 위기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버스 지나간 후에 국가 공동체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격이다.

 

정 의장이 “19대 국회 남은 숙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종료 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릴 중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들어 대외적인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조금 변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에 위기가 도래한 후에 위기극복을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국가 지도자라면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유능한 지도자일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9일부터 국회는 또 한 달간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지금의 국회로는 합의 통과를 기대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과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소수당의 독재로 인해서 한 달간 또 임시국회를 개최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말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제 정말 국가와 국민의 공동체만 생각하고 위기에 빠지지 않게 직권상정을 하기 바란다. 정의화 의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직권상정 했다고 해서 욕을 할 국민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종북좌파들 말고는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4대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하기 싫으면 먼저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을 해서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키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면 4대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들어서 직권상정을 거부하는데 이것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 등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직권상정 하여 처리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정 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국가와 국민공동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명예욕만 생각하는 소인배에 불과할 것이다. 정 의장이 국가와 국민의 공동체가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작은 당파적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직권상정해서 4대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작은 당파적 이익으로 국민들의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므로 정 의장이 국회법 87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 87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국민들의 경제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줘야 할 것이다.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국회법 87조를 개정해서라도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국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통과되어야 한다. 정 의장이 이 4대 쟁점법안들을 국회법 87조로 직권상정 하지 못하겠다면 국회법 87조를 개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4대 쟁점법안 통과 없이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기기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 통과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없던 시절에도 대한민국 헌법을 잘도 만든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서 입법부의 위기를 구하려면 4대쟁점법안도 같이 직권상정을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국회해산과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하여 두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