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에 야당이 국정원을 탓할 자격이 있는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하여 국정원이 사전 탐지 못한 책임은 야당에게도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놓고서 국정원의 북한 정보 수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동안 야당은 국정원을 해산하라고까지 요구하면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데모를 하였는가를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북한 핵실험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고 정보무능정권이라고 비판을 했다.

 

야당이 어떻게 정보무능정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야당이 국정원을 무력화 시켜서 정보무능정권을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북한 핵실험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고 야당이 국정원의 정부 수집 능력을 무능하다고 탓할 수 있는가?

 

야당은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을 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불법선거 덕분이라며 대선불복종 운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하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면서 국정원을 몰락시키는 일조를 하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게 만들었다.

 

야당이 국정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야당의 요구대로 국정원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약화시켰다. 선진국은 현재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야당이 국정원 죽이기를 시도하고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현재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여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전쟁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전쟁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한다. 정보 전쟁에서 패하면 모든 부분에서 패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이나 분단된 현실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이 핵실험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있던 나라가 없었다고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미연에 알고 있어야 했다.

 

국정원에서 제4차 핵실험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병호 국정원장을 참석케 해서 질의를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병호 국벙원장이 “이번엔 우리가 졌다” 했다고 더불당의 김광진 의원이 전한 부분이 여야가 엇갈리게 전하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당 김광진 의원은 “숨기려는 사람(북한)과 찾는 사람(남한)의 싸움인데. (이 원장이) 이번엔 (우리가) 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소속 박지원 더불당 의원 역시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는 핵실험을 하면 한 달 전에 안다고 했다”며 “국민은 속은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역시 “국정원장은 ‘우리가 졌다’고 했다”고 김광진 의원과 같은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과 여당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에서 “‘졌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발사하는, 단추 누르는 시점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몰랐던 것을 잘못된 일이다’고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탐지를 못 했으니까 정보 실패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정원은 핵실험 시점을 인지하지 못한 걸 시인한 것이지“졌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국정원장이 “졌다”라는 표현을 썼거나 “정보 실패”라고 했거나 공식 해명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들이 있다. 그리고 더불당 김광진 의원은 “본질은 국정원이 북핵 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미 이를 수십 차례 인정한 것인데 본질을 흐리는 논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말한 대로 국정원이 북핵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정보무능정권’이라면 이렇게 정보무능정권을 만든 책임에서 야당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야당이 국정원을 무력화 시켜서 정보무능정권을 만들고 북핵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게 한 일등공신이다.

 

야당에서 어떻게 정보무능을 탓할 수 있단 말인가?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에 우리 휴민트 인맥을 다 북한에 알려줘서 휴민트 사업을 작살을 내놓고서 어떻게 지금 정보무능을 탓할 수 있단 말인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많은 돈을 퍼다 주면서 대화와 남북정상 회담을 구걸해서 회담까지 했는데, 그때 만나서 대화가 부족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하는 것을 탐지 못해 북한에 핵개발은 없고 핵을 개발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가?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째서 북한과 돈을 퍼다 주고 김정일과 만남까지 했는데 핵개발 하는 것을 몰라서 1차 핵실험을 하게 했더란 말인가? 그래서 노무현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두둔까지 했는가?

 

이제 정부·여당은 정보무능정권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말고 국정원을 강화시켜주기 바란다. 하루속히 감청·도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국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해주기 바란다.

 

선진 강대국들은 정보전쟁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데, 대한민국만 야당의 반대로 거꾸로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야당의 뜻대로 하면 나라가 망한다. 김대중이 휴민트 사업을 작살을 내놓은 것만 봐도 야당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에서 정보를 수집 못하게 하려고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기능을 강화시켜줘서 이제부터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는 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만들고, 북한에 휴민트 사업도 복원시키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