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무조건 해산시켜라!

세월호 특조위가 가해자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지난 26일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와 자유통일연대와 필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월권행위와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 7조 공무원 중립의무와 세월호법 제 4조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과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세월호법 제4조에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월호 특조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과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조사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보면 세월호 침몰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망신만 주려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니 대통령이 세월호 가해자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라고 기도를 한적 있는가? 아니면 안산 단원고 학생들 세월호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가라고 강요한 적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해상교통사고로 침몰하므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이다.

 

진짜 세월호 가해자는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이다. 아니 세월호 특조위가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을 못하면서 무슨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인가? 현재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으로 자격이 미달되므로 전원 해촉하고 세월호 특조위도 해산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세월호 특조위는 지금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는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예산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 세월호 특조위는 일본 극우파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했다. 이유인즉 일본 극우파 신문에서 대통령 행적 7시간을 보도한 것을 비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가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특조위를 구성할 때도 정말 야당 측이 주장하는 침몰의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선박전문가라든지 그쪽 공학, 해양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서 특조위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과거 소위 운동권 경력 있거나 아니면 그쪽 활동하는 사람들로 특조위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놓고는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깐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내년에도 100억원 가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가 해상교통사고로 침몰한 사건에 선박전문가와 그쪽의 공학, 해양 전문가들은 없으면서 전부 좌파 운동권이거나 좌편향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해놓고서 이미 국정감사로 다 밝혀진 대통령 행적 7시간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월호 특조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가해자로 둔갑을 시키고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온단 말인가? 세월호 특조위 이헌 부위원장은 “조사 신청서에서 가해자가 박근 대통령”으로 돼 있다“며 ”이는 마치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고소 내용을 뒤바꾸는 격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소용이 없다.

 

세월호 특조위 위원 19명 중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5명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쪽수로 밀려서 여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서 일방 독재적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이 추천한 인사들과 좌파시민단체들로 포함된 위원들이 여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주장하는 5개 항목 사고 관련 ▶대통령·청와대의 지시 대응, ▶지시사항에 따른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각 정부 부처의 청와대 보고 내용,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 위법 사항, ▶재난 수습 컨트롤 타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제의했으나 반대를 하여 부결시켰다.

 

그리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해자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측 추천 인사인 차기환 변호사는 “(특조위가) 국민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통령 모욕주고 정치 투쟁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통령 행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당 측 위원들이 특조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이렇게 소수의 주장을 외면하고 다수결 원칙에 의한 횡포를 일삼는 것을 어찌 새민련은 생각을 하는지 묻겠다. 새민련은 국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를 막는다고 국회선진화법을 고수하면서 소수가 독재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다수가 일방적으로 소수의 의견의 무시하고 운영되는 것에 대해 새민련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의향이 없는가?

 

세월호 특조위가 여당측 위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세월호 특조위를 해산시키기 바라며 해산이 어려우면 국민예산 지원을 중지시키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