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복면과 차벽 등장은 아직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한 증거란다.
박원순은 차벽이 왜 설치 될 수밖에 없었는가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은 모양이다. 차벽이 설치되는 것은 좌파들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법폭력집회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전략이다.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법을 잘 지킨다면 누가 차벽을 설치하겠는가? 법질서를 지키고 시위를 하면 차벽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좌파들이 모였다 하면 군중심리가 발동해서 대한민국의 법은 뒷전이고 떼 법과 불법이 앞장서서 불법폭력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니 경찰에서는 차벽을 설치하여 떼 법과 불법 시위를 막아보자고 전략을 세운 것인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철제사다리와 쇠파이프, 밧줄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런 좌파들이 모이면 무질서 불법이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이 어찌 불법시위대 편에서 정부를 탓한단 말인가?
박원순은 11월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박물관에서 열린 ‘시민정치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나, 불만이 있을 것이다”며 “아직 복면이나 차벽,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고 말을 하면서 복면과 차벽이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좀더 열린 자세로 진압을 해서 시위를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궐기하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찾아내 치료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원순은 왜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시위를 하고, 아들의 공개재신검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대해 이들이 왜 이렇게 반대시위를 하고, 아들에게 대해 공개재신검을 주장 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찾아내 치료하는 게 온당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박원순은 이들을 전부 고소하거나 시위 자체를 못하도록 공권력을 동원해서 쫓아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서 하는 짓이란 말인가? 박원순은 자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는 박탈하면서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킨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단 말인가?
박원순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그래야 개인의 창의성이 빛날 수 있다”며 “규제와 자유의 제한이 적은 나라는 틀림없이 번영한다“고 말했다. ”(나는) ‘숙의 민주주의를 행정의 모토로 삼는다, 진정한 반대가 공존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자기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무슨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라며 규제와 자유의 제한이 적은 나라는 틀림없이 번영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슨 숙의 민주주의를 행정의 모토로 삼는다고 하며 진정한 반대가 공존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장난을 한단 말인가? 바로 이렇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중인격자들과 위선자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솔직하게 말해서 차벽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좌파들의 불법폭력시위로 인해서 등장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박원순이 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증거는 아직도 법치를 부정하고 떼 법으로 불법폭력시위를 하는 좌파들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들의 십팔번지가 표현의 자유이다. 좌파들이 죄를 짓고서는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법을 지킬 때에만 보호를 받는 것이지 불법을 저지른 죄에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면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필자는 정의를 내린다.
자유는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법을 벗어난 자유는 만용에 빠져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치료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강도나 폭도들 손에 있으면 살인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법을 지키는 자들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자유를 주면 사회를 어지럽히는 만용에 빠진다. 그러므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찾으면 안 된다.
박원순은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서 반성해보고 표현의 자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문제를 거론한 분들에게 대해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주었는지 묻겠다.
박원순 자기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자기를 공격하거나 아들 병역비리를 문제 삼는 분들에게 마구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어떻게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킨 대규모 폭력시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박원순은 왜 좀더 열린 자세로 서울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는 분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다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인시위 하는 분들에게도 시위를 못하게 처분을 내렸는가?
말로만 민주주의를 찾는다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정부에게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것은 위선자들과 이중인격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박원순은 가면을 벗고 실체를 드러내기 바란다. 정말 민주주의를 지킬 만한 인물이고 표현의 자유를 찾을 인물이라면 지금까지 박원순 스스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모두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박원순 시장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찾을 자격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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