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규탄한다.

야당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테러방지법 속히 처리하라!

 

야당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며 실상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국민만 팔고 있는 저 야당을 어찌해야 옳단 말인가? 국민의 생명을 극악무도한 테러범들로부터 지킬 의지도 없는 야당을 우리는 오늘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MBC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국정원이 최근 파악한 국내 IS 지지자 10명이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찬양 수준이 아니라 IS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들이 IS 가입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IP 주소나 ID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3:3 회동을 갖고서 대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가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고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야당의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저는 18일 날 인터넷 신문 푸른한국닷컴에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하여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한다고 하고서 야당이 여당이 받기 어려운 안을 내놓고서 시간 끌기 하지 말고 국민 안전과 테러방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테러를 당하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지 말고 테러 당하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제가 예견한대로 여당이 받지 못할 제안을 하면서 국민들과 동떨어진 국정원 문제를 들고서 시간을 지체하며 테러방지법안을 속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64.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의 22.6%보다 세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고 YTN 방송에서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4.4 포인트라고 11월 28일 발표하였다.

 

이렇게 국민들이 64.8%가 필요하다는 테러방지법안을 두고서 야당은 ‘테러 방지’라는 목적엔 동의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국정원 강화’ 내용엔 반대한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더 나아가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 마음대로 법인가, 국정원 멋대로 법인가, 이는 국정원 뜻대로 법이다‘라며 태클을 걸고 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에서 컨트롤타워 노릇하는 것을 못마땅하다는 것인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테러방지에 대한 컨트롤타워 노릇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야당은 자꾸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 태러방지법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서 야당이 우려하는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면 될 것이다. 아니 해보지도 않고서 먼저 염려부터 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당은 뉴스도 보지 않는가? 지금 IS가 테러대상 60개국 명단을 공개했다. 그 명단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 이스라엘, 러시아, 시리아, 미국, 영국보다도 앞에 있는 26번째 테러 대상 국가에 올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슬림 인구가 이슬람국 노동자들 포함 50만여 명에 이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 1%에 해당되므로 피터 하몬드 박사가 그의 책 ‘노예와, 테러 그리고 이슬람’에서 이슬람 세력은 특정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8단계별 전술을 전략적으로 구사한다는 1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3단계인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어설 때 테러가 준비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슬람 세력은 무차별적으로 현지 여성들과 전략결혼을 통한 포교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산하제한도 없으므로 폭발적으로 세력을 늘려 나간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IS의 표적이 된 것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 공산집단과 휴전선을 두고서 대치를 하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은 언제든지 테러를 감행 할 수 있는 위험한 적들이며 이들을 지지하는 종북좌파들도 암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테러방지법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적들은 우리나라를 테러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야당에서 어찌하여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국정원의 기능을 많이 약화시켜 놓은 것도 모자라서 테러방지법도 국정원 권력 강화시켜 주는 것이 싫다고 요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시간 끌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대로 두고 봐야 하겠는가?

 

야당은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테러방지법안을 여당에서 처리하자고 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어야 했다. 그리고 진짜로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덮어놓고 통과시켜 놓고서 국민을 위한다고 하기 바란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야당이 국민들 64.8%가 원하며 특히 20대가 71%나 찬성하는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태클을 걸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저 야당을 국민들이 어찌하면 좋겠는가? 또 야당의 시간끌기로 테러방지 골든타임을 놓쳐서 테러가 발생하면 야당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겠는가?

 

야당은 테러방지법안을 더 이상 시간끌기하지 말고 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테러로부터 지켜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낙선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