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이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야당은 왜! 박원순의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를 옹호하고 검찰 수사에 압력을 하는가?

 

새민련에서 계파를 초월하여 박원순 메르스 허위사실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며 비난하는 것으로 보니 박원순이 확실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기는 맞는가 보다. 하기사 본인이 고소를 당한 후에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사과를 했으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측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일 밤 느닷없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의료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지난 5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민련이 들고 일어나 계파를 무시하고 검찰을 성토하고 나섰다. 새민련 의원들은 계파 구분없이 일제히 박 시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야당이 검찰 수사를 간섭을 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검찰을 새민련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한다"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정부다,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 검찰이 쓸데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사실에 경악했다"며 "더 이상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검찰의 나쁜 악습을 보이는 것에 경고한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병헌 새면련 최고위원은 "어떻게 국민에게 경고하고 조기 조치를 취한 박원순 시장을 수사 운운하나, 검찰이 수사할 사람은 근무태만과 직무유기, 무사안일한 행정부 관리"라고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 이처럼 새민련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에 정치 압력을 행사하는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검찰은 이에 기죽지 말고 정치권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이제 차단시킨다는 사명으로 카더라 선동 정치인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짓 선동꾼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새민련이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자 박원순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카더라 정치와 거짓 선동 정치를 할 수 없을까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검찰은 물러서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15일 "자극적인 발언이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지도자라면 당연이 위기 속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는 발언을 자제해야 하메도 박원순은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었으니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지금 새민련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짓은 친노·비노간의 계파 갈등을 봉합시키려는 구심점을 찾지 못했는데 메르스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원순에 대해 어리석은 국민들이 대권 1위로 올려세워 주니 검찰을 수사에 대한 비난으로 구심점을 찾으려는 짓을 하면서 검찰을 희생물로 삼겠다는 비겁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새민련은 자기들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잘못이라고 비난을 하고 압력을 가하면서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정치검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허위사실와 거짓 선동 정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야당 정치인에게 종북이라고 하고 박원순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해서 재수사 요구를 하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는 야권에서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그 의사는 지금 이에 스트레스를 받고 3일밤을 잠을 못자고 고민하다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수사를 하는 검찰을 비난을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인가?

 

새민련에서 지금 검찰에서 박원순 시장을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온 것은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무죄라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에 박원순을 수사하면서 무죄를 선언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검찰이 새민련의 압력에 굴복한 정치검찰로 수사를 한 것이며, 이제 야권과 종북좌파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전부 무죄로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재판부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 정치권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 안 되고 국민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새민련이 이렇게 박원순의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압력을 가하려면 국회에서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 죄를 삭제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확실히 누리게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권리는 힘없는 국민들도 누려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권력 있는 사람들만 법 앞에 평등함을 누리고 힘없는 국민들은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법조항은 사문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이닌가?

 

정치인들이 위기를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남의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선동꾼들이나 하는 짓이다. 새민련에서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대처를 빠르게 하여 메르스 확산을 막는데 성공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한밤에 브리핑을 통하여 정부를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면서까지 메르스 확산을 막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메르스는 잡히지 않고 확산일로에 있다. 무엇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새민련에게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며 압력을 가하는 것인가?

 

검찰은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고소 사건에 대해서 새민련의 압력과 간섭에 굴복하여 국민이 바람을 외면한다며 그것이 바로 정치검찰이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누명을 쓰는 것이므로 이번에는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한밤 느닷없는 긴급 기자 브리핑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엉뚱한 곳에 똥볼만 찬 것"이라고 혹평을 했듯이 박원순 시장의 긴급 브리핑는 경솔한 짓이었고 완벽한 허위사실로 거짓 선동을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치명상을 입히고 한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은 완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