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통일방식을 반대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통일방식을 반대하고 자유통일을 원하다.

 

6·15 공동선언 15주년이 돌아왔다. 북한과 종북좌파들이 13일부터 6·15 공동선언에 있는 통일방식이 자주통일이니, 통일의 이정표니 하면서 연방제 통일방식을 선동질을 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방식은 1국가 2체제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위헌적 통일 방식이다.

 

좌파정권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겨우 한 짓이 이 연방제 통일 방식을 남북정상공동발표문으로 채택을 하여 발표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6·15, 10·4 남북정상공동선언문에 들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통일 방식을 포기하고 연방제 통일방식을 북한 김정일과 합의를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공동선언문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종북좌파들은 위헌적 사항이 포함된 6·15,10·4 남북정상공동선언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협의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방식은 분명히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통일방식이다.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하겠다고 공동선언문으로 선언을 하였다.

 

우리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정신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1 국가 2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 방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통일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연방제 통일방식을 추진하자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국회 역시 여당과 야당의 통일방식이 다르므로 인하여 정치권에서 통일을 추진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희 사단법인 푸른한국과 공정사회실천연대, 시민단체 자유통일연대에서는 우리 헌법대로 자유민주적 방식인 통일을 지향하자는 취지에서 자유을 통일을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과 캠페인을 매주 월,수.금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자유민주적 정신에 입각한 통일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자유통일을 이룩하자고 이 운동을 작년부터 시작하였다. 야당은 아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하고 공동선언한 연방제 통일방식을 고수할 것이므로 정치권에서는 자유통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대로 추진되어야 할 한반도 통일국가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헌법에 있는 자유통일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진대 이제 북한에서는 연방제 통일방식을 고수하고 남한의 종북좌파들도 북한 뜻대로 연방제 통일방식만이 통일 이정표라고 떠들고 나온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자유통일을 말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 뿐이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서 자유통일 캠페인과 천만인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왜 자유통일만이 통일이 대박인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계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해외 연대조직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14일 6·15공동선언 15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통일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통신에 의하면 범민련은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6·15 공동선언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의 이정표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진정한 시금석"이라며 연방제 통일방식이 최고라고 선전을 했다.  

 

이들은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조국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을 전개해서 6·15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한다. 이들은 또 민족분열세력에 맞서 자주와 평화를 수호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에서 남남갈등이 심한 상태인데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여 1국가 2체제하에서는 민족분열세력에 맞서겠다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방제 통일방식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아마 더욱 극렬하게 민족분열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은 연방제 통일방식을 배격하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민족분열이 멈추게 될 것이다.  

 

자유통일을 하면 자주통일도 되고 평화통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1국가 2체제로의 연방통일국가란 한반도에서는 맞지 않는 통일방식이다. 국토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큰 나라에서나 1국가 2체제 이상의 연방국가가 필요할지 몰라도 한반도처럼 좁은 반도국가에서 무슨 1국가 2체제가 필요하단 말인가? 

 

현재 북한과 종북좌파에서 연방제 통일방식을 선동하는 것은 북한식 사회인민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에서 겉에서는 1국가 2체제 통일방식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2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인민민주주의를 1체제 국가를 만들겠다는 술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과 종북좌파들이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주장하지만 자유통일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통일방식으로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종북좌파들이 자유통일을 찾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저들이 찾지 않는 자유통일을 외쳐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13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사진전람회를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은 "주체89(2000년) 6월 분열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이뤄지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자주통일위업을 실현해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이룩한 일대 사변이었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이어 "6·15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며 민족번영의 이정표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범민련 측에서도" 6·15공동선언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의 이정표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진정한 시금석"이라고 앵무새처럼 따라 평을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만이 진정한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1국가 2체제의 연방제 통일은 또 다른 극심한 분열만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자유통일이다. 꿈에도 소원은 자유통일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통일만이 대박이다. 독일 통일은 햇볕정책을 통한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로 인하여 서독으로 통일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힘의 우위만 확실하게 지키고 있으면 우리 헌법대로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