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종북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새민련은 종북과 좌빨이란 표현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새민련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16일 "지역 차별과 종북 비하 발언을 제재하겠다"며 이른바 "혐오 발언 제재법"을 추진하기로 했단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위헌적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매국질 하는 김정은 추종세력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좌빨 갱이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좌빨이라고 했다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애국 세력을 모두 전과자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김정은 종노릇하는 추종세력들을 당국에 발본색원해서 처벌하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좌빨 갱이 노릇하는 인간들도 일망타진하라고 요청하고 나와야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아니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하고, 좌빨에게 좌빨이라고 했다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새민련에서 지역차별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이 또한 지역차별 발언은 새민련 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은 찍지 말자고 구호를 외치면서 누구에게 지역차별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아이러니하다.

 

새민련 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에게는 표를 주면 사표처리 되는 것이라고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선거를 하면서 지역차별 발언을 처벌하자고 한다면 아마 새민련 호남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을 의원이 없을 것이다. 호남 의원들이 홍어를 찾지 않아도 새누리당에게만 표를 주지 말자는 것도 지역 차별 발언이다.   

 

새민련 정책위에서 17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고, 문재인 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혐오 발언 제재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왜 반역세력인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한다고 처벌하자는 것인가?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들면서 새민련과 야당측과 종북세력에게 불리한 발언은 처벌을 하고 애국 세력에 대한 혐오 발언은 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 종북들과 좌빨들이 애국 세력에게 수구꼴 통, 과메기 등으로 애국 우파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어째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가? 

 

새민련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입법이라고 당 관계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새민련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인데 애국 세력들의 입과 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민련에 이 법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새민련과 종북들과 좌빨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홍어니, 좌빨이니, 종북이니, 하는 표현을  처벌하자는 것은 모두 새민련에게만 유리한 단어들이다. 자기들에게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에 연민이 생긴다.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좌편향 판사들로 인하여 보수애국 세력들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더욱 강하게 보수애국 세력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얄퍅한 꼼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민련은 이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하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법을 만들지 말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고소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깐 새민련 의원들이 나서서 검철을 성토하고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짓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기 바란다. 

 

법을 만들려면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보수애국 세력만 처벌하겠다고 만드는 법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지 말고 무한대로 확대시켜야 하되, 미국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처벌하도록 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박원순 같은 거짓 선동꾼 정치인들이 사라질 것이고 카더라 정치꾼이 사라질 것이며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정치판이 진정성 있게 변화가 될 것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인은 바로 정치 생명이 끝나도록 강화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여의도 국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대한 강력한 법이나 만들 것이지 무슨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보수애국 세력을 전과자 만들겠다는 법이나 만들겠다는 새민련이 제대로 된 정당인지 묻고 싶다. 

 

새민련은 종북이라고 한다고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럼 김정은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처벌하고 좌빨 갱이에게 좌빨이라고 했다고 처벌을 한다면 이들에게 뭐라 불러야 처벌을 하지 않는 것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