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의 자살을 검찰은 막아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 수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미운 정적을 제거하려면 국무총리로 지명하면 될 것같다.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그 순간 이미 패가망신 당할 각오가 없으면 국무총리 지명을 꺼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던 인물들이 일인지하 만인지상 자리인 총리로 지명이 된 후에 4명이나 패가망신만 당하였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정홍원, 이완구 등 총 5명이 영광스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상처뿐인 영광의 자리에 2명만 오르고 다른 분들은 총리로 지명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사회 저명 인사로 대우받고 살았을텐데  총리로 지명이 되어 국회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다 패가망신만 당하고 중도 하차를 하고 말았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렵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차기 대권 반열에 오른 친박계 실세 총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부정부패 대상에 올라 불명예스럽게 취임 63일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패가망신을 당하였다.

 

대한민국은 어쩌면 대통령 되는 것보다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 나라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현재 고위층에 오를 인물 중에 털어서 먼지 안날 인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 자리인 국무총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라면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로는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되기보다 국무총리가 되기 어려운 나라라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했으니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부터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의 직격탄을 맞고서 사퇴를 하였으니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분들에게 대한 수사를 하는데 고충을 덜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성완종 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거론되지 않은 리스트가 분명히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은 새누리당 출신과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들만 거론이 되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직격탄을 맞고 검찰 조사에서 무죄로 입증이 되기 전에는 대선 반열에서 이탈되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성완종의 치부책에 여야 인사 14명이 거론되었다며 조선일보가 17일자 기사에서 특별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전했다. 이 장부에는 새민련 중진 의원 등 야당 정치인 7~8명에게도 금품을 준 내역이 담겨 있다고 했다.

 

성완종 리스트로 인하여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를 한 마당에 이제 야당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론된 분들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아마 성완종이 자살하면서 정부·여당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정부·여당 인사들만 거론한 것인데 거론하지 않았다고 야당 인사들에게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죽은 성완종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까지 사퇴케 한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더욱 철저하게 성완종에게 돈을 받은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수사를 하여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새민련이  이완구 총리의 사퇴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또한 이완구 총리가 이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 시도와 같은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검찰에게 성완종 치부책에 거론된 야당 인사 7~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바이다.  성완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부·여당 인사들만 수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새민련에서 성완종 리스트만 수사하라고 하며 야당의 인사들을 수사한다면 물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성완종에게 돈을 받은 야당 인사를 수사를 하면 물타기 수법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것인가?

 

새민련의 바램대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를 한 마당에 야당은 성완종에게 돈을 받고도 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중인격자 위선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제라도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에게 돈을 받은 인물이 자당에 있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본인도 돈을 받은 것이 밝혀지만 사퇴하겠다고 선언하기 바란다.   

 

특히 검찰은 불구속 수사 중에 성완종 자살을 막지 못해서 이런 파국을 맞이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를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자살할 수 있는 피의자에게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불구속 수사 중에 자살을 하여 국정이 파국을 맞게 한 전력이 있는 검찰이 이번 성완종 역시 불구속 수사 중에 자살을 하게 방치를 해서 또 다시 파국을 맞이 하게 하였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자신이 한 푼이라도 돈을 받은 것이 있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호언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요인들을 불구속 수사를 할 때는 항상 요원을 주변에 배치해서 자살을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부정부패 척결 기회로 삼고.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제도도 개선시켜서 일인지하 만인지상 자리에 지명되는 것이 패가망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야 하고, 불구속 수사 중에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