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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장부책 인사들 전원 실명 공개하라!

도형 김민상 2015. 4. 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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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인들 공짜 돈 좋아하다. 지금 똥줄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것은 원칙을 고수하고 말을 한 것은 지킨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해야 할 이유로 "세월호 같은 문제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 적당히 봐주기 등으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부정부패와 적폐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결단으로 인하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전 정권에까지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 17일자 기사에서 '여야 인사 14명 관련 성완종 장부 나왔다'고 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이 담긴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고 16일 알려졌다.

 

이 장부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현 정부 유력 인사뿐 아니라, 새민련 중진 의원등 야당 정치인 7~8명에게도 금품을 준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야당에게로  확대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비서실장인 이용기 등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을 적어놓은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 A4 용지 30장이 넘는 이 장부에서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등 구체적으로 로비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으로 새민련이 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특검 요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마당발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야당인들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성완종 치부책을 찾아서 정치권을 개벽시킬 기회로 삼으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성 전 회장의 로비 장부책에 거론된 여야 의원 14명 말고도 2013년 의원 20여명에 후원금을 내거나 출판기념회를 후원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삭제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발견하고 삭제된 사실을 복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 전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에게 경남기업 임원 등의 명의로 '쪼개지 후원금'을 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이 명단을 미리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남기업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은 후원금을 통해 꾸준히 인맥을 관리해 왔다"고 한다.

 

성 전 회장 같은 정치권에 마당발로 통하는 인사들은 보험금 성격으로 후원금 등 명절선물과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꾸준하게 인맥을 관리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성완종 치부책만 찾으면 정부·여당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 전 회장의 리스트로 인하여 숨겨둔 치부책들이 이제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으니 박근혜 정부는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 밝혀서 용납하지 말고 처벌을 하고 정치권을 개벽시킬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기회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청렴도에서 OECD 상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개혁 자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는 말을 지켜 보겠다.

 

성완종 리스트가 지금은 정부·여당에게만 시련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 위기를  정치권을 개벽시킬 기회로 삼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새민련에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성완종 장부'에 야권 인사들도 포함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전병헌 위원장은 "(핵심 실세 8인이 아닌) 다른 부분들과 함께 수사한다면 '물타기 수사'라고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민련 전병헌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적인 수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부에) 나와 있다고 하면 여권이나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하겠지만 '성완종 리스트'의 8인 실세들이 이 사안의 핵심"이라며 "가장 우선 수사가 돼야 할 부분은 죽음을 통한 증언으로 발단이 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8일들"이라고 강조를 했다.

 

필자는 검찰에서 야당도 같이 수사하는 것을 절대로 물타기로 보지 않고 수사의 선후도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 수사 상황상 장부책에서 거론된 야당 인사들도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만 되지 않았지 친박 측근들과 똑 같은 사람들 아닌가?

 

성 전 회장이 친박 측근들만 먼저 거론했다고 해서 이들만 죄가 무거운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 혐의는 성 전 회장이 직접 거론하지 않았어도  장부책에 거론된 순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왜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니깐 먼저 선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순서대로 수사를 해야 하므로 야당을 수사한다고 해서 물타기 수사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국은 성완종 장부책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서 공소시효로 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실명을 전원 다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 사망선고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이니셜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바램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이번 성완종 장부책에 거론된 인사들은 다 실명을 공개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