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美, 셔먼의 양비,양시론은 잘못됐다.

도형 김민상 2015. 3.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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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셔먼 국무차관 발언은 반미운동권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들은 거의가 다 반미사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히 반미성향의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서 미국 국무차관 셔먼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왜 양비·양시론을 들고 나오는 것인가? 미국은 대한민국의 반미성향를 왜 더 부채질을 하지 못해 안달인가?

 

미국 국무부 내 서열 3위인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위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사는 한·중·일 3국 모두가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 현안에 치중하자"고 말했다.

 

이 발언은 3·1절 69주년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성의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 미국 국무차관 셔먼이 한·중·일 과거사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미국의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반미운동권에 기름만 부어준 꼴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생존자에에게 벌어졌던 일은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인권침해"라며 일본의 적국적인 해결 노력을 강조했던 것과는 기류가 다른 발언을 미국 국무차관이 과거사 문제가 한·중·일 삼국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 셔먼 국무차관은 무슨 생각을 갖고서 "민족 감정은 악용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도발은 발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미국 셔먼 국무차관의 이상한 양비·양시론에 대해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다. 그는 (셔먼 차관은) 과거사를 갚자며 3국 모두의 책임이라는 양비·양시론를 내세웠다"면서 "미국이 유럽에 가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를 용서하고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미국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갈등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선열들의 호국정신은 대한민국을 뒷받침한 큰 힘"이라며 "또다시 전쟁하는 나라로 가기 위한 일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3·1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회복하여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반미성향만 부추기는 짓으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일본이 독도 침략야욕을 버려야만 한·일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바로 알아야 한다.

 

한국이 과거를 용서하고 덮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이 바라는 것을 수용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는 것 뿐이다. 그렇지 못하면 한·일관계는 미국이 바라는대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기 바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정상화가 되기 바란다면 일본편에 서지 말고 한국 편에서 일본이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해야 한다. 

 

미국이 일본 편을 들면 들수록 한·미관계는 악화될 것이고, 한국이 중국과 다 가까워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닌가? 미국 셔먼 국무차관이 한·미·일 삼각동맹강화를 위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보다 한국과 중국에 더 책임을 두는 쪽으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의국인 일본이 피해국인 한국에게 먼저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용서를 구할 때만이 과거사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셔먼 국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에 있어 한국과 중국이 더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은 한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반미성향만 부추기는 발언이다.

 

한국에서 반미성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미·일 삼각동맹강화에서 한국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차관이 진정 모른단 말인가? 미국 셔먼 국무차관은 한국 국민들에게 발언의 진의가 잘못되었다고 유감을 표하고, 일본을 향하여 한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속죄를 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가자고 촉구해야 한다.  

 

미국이 지금처럼 일본에게 기우는 듯한 발언을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에서 반미들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바로 알고서 더이상 일본을 두둔하는듯한 발언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한·일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방법을 수용하기 바란다.

 

동북아에서 일본이 계속 어깃장으로 나오면 동북아에서 일본만 고립되고 평화는 깨지고, 심각한 대립만 있을 것이므로 이것은 한·미·일 삼국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일본은 화해를 위해서 진솔하게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에 화답하기 바란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을 더이상 두둔하지 말고 한·중·일 삼국의 평화를 위해서 중립적으로 있던지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를 털고 한·중·일 삼국이 대립이 아닌 공존공영의 길을 선택하도록 중재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이 중국으로 더 기울지 않도록 바람다면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대놓고 일본 편을 드는 척을 그만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어쩔수 없이 중국과 더 우호적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일본은 지금도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침략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국무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양비·양시론을 들고 나오면 한국 국민들이 미국이 잘했다고 하겠는가? 미국 셔먼 국무차관의 발언은 한·미 한·일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한 것밖에 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