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모독죄 부활 할 때가 되었다.

박 대통령 비난 전단 살포자 안 잡는 것인가 못 잡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비난 전단이 살포되고 있는데 당국은 이 살포자에 대해서 체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째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살포가 전국적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만 있고 이 살포자에 대하여 체포했다는 뉴스는 없는 것인가?  

 

당국이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살포자에게 대해서 체포하려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못 잡는 것이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 잡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인데 아무리 봐도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청와대 앞에서도 비난 전단지 살포가 시작되더니 이어 오후 2시께 마포구 신촌 로타리 인근에서도 같은 전단지 1500장 가량이 살포됐다. 26일에는 강남대로에 살포가 되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전국을 돌며 박 대통령의 비난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이 전단에는 박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판결 관련 기사 내용을 포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두 유죄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확인, 박근혜씨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등의 글귀가 적혔다.

 

27일에는 12시께 중구 명동 소재 유네스코 회관에 올라 약 4000부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단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입니다'라는 선동 문구와 '모이자!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박근혜 정권 취임 2년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라고 적혔다.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시청 앞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 수백장이 뿌려진데 이어, 16일 오후 2시께 대구 수성구 새누리당 앞 도로에서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위반 철저히 수사하라'고 문구가 적힌 전단 수백장이 뿌려졌다. 

 

지난 1월 2일에는 사회활동가 박성수가 박근혜 대통령 및 정국을 비판하는 전단지 4000장을 제작하여, 군산시내 아파트 우편함 및 차량에 뿌렸고 시민에게 나눠주었다. 지난 1월 13일에는 광주공항 화장실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2014년 12월 26일에는 홍대 지하철역 근처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전단지 약 1만장이 살포되기도 했다.

 

2014년 10월 20일에는 팝아티스트 이하가 광화문 근처 건물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풍자 4500장을 뿌리기도 했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는데 당국은 이들을 체포해서 처벌했다는 뉴스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길거리에 전단을 무단으로 살포한 것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옥상에서 뿌린 경우는 건축물침입 혐의도 더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비난하는 전단을 수천장씩 뿌리고 있는데 경범죄처벌법과 건축물침입 죄만 물을 수밖에 없다니 기가 차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켜주고 존중해줘야 국가의 격이 올라가고 나라의 위신이 서는 것이다. 자기 나라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비열한 짓으로 비난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는 대통령의 인격을 모독하며 비난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무모한 비난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가모독죄를 부활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므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에게는 국가모독죄를 적용하여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국가모독죄를 부활해야 개나 소나 대통령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국가모독죄를 부활해서 대통령을 향한 건전한 비판까지 막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열한 비난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짓을 하는 자에게는 국가모독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뿌려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난 전단지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며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로 비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지고 있다. 이런것까지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 망종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비난 전단지를 만들어서 수천장씩 마구 뿌려대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에 반대하는 국민의 행동이라도 봐주기에는 도가 지나친 것이다. 당국은 이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 하루속히 체포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도가 지나치게 대통령을 비난 하는 짓을 멈추게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을 비난 하는 것은 국격을 실추시키는 짓이므로 지양해야 하고, 대통령의 비난을 도가 지나치게 하며 모독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국가모독죄를 부활할 때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