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6

트랙터 대통령 관저 시위 도움 준 민주당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경찰이 트랙터 시위대를 서울 진입을 허가하지 않자,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 10여명이 경찰에 서울 진입을 허가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니 내란을 선동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민주당은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정부 시위'의 트랙터 서울 진입을 중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집회에 이석기 석방 운동을 펼친 종북 성향 인사들과 중국인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제1야당 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향후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이 주도한 트랙터 시위를 지원했다. 전농과 전여농 인사들이 '전봉준..

전농 단체가 사용하는 트랙터는 시위전용 무기로 누가 구입한 것인가?

트랙터 시위를 하는 해당 트랙터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전농이 2019년 북송용으로 구입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보내지 못하고 보관했던 것이라는 설들이 있는데 농사에는 쓰이지 않고 시위 현장에만 등장하는 이 트랙터는 병장기 아닌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시위가 아닌 난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1일 전농이 소위 '전봉준 투쟁단'을 조직해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앞세워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며 "남태령 일대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은 시위대 시위 현장에서는 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절대로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 궐위 시에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 된 후에 임명했다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 모임은 당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이 주관했다. 이번 모임은 한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한 헌법 111조 조항을 주제로 토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 중 한 권한대행..

정치,외교 2024.12.25

민주당이 추천한 두 헌법재판관은 좌편향과 민노련 출신 골수좌파로 안 된다.

민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정계선은 MB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마 판사는 남부지법 판사시절 노희찬 후원금까지 내 정치적 중립위반과 과거 사노명 인민노련에서 활동 골수좌파로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활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이 올린 2명의 재판관 모두 진보성향의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데다 정치 중립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신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를 추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화합·안정·쇄신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가치 통합이 우선이다.

여당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의 화합·안정·쇄신이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발부터 잘못 내딛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기 때 뭉치는 것은 바로 좌파 가치로 뭉쳤기 때문이고 여당이 위기 때 흩어지는 것은 가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65) 의원이 24일 임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하는 것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박수로 추인했다. 권 의원이 수도권 출신 중진이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품으로 현 정국을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점이 인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는 국정 ..

정치,외교 2024.12.25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권의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어도 임명하지 말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한 좌편향·운동권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들 野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했다는데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 與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좌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날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한..

정치,외교 202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