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개헌 약속은 또 진짜인 줄 알더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재명 또 개헌한다고 하니깐 진짜인 줄 알더라 찾을 것만 같다.

 

이재명은 4년 연임제 개헌·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는데 국회 해산권과 특권 폐기 없는 개헌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국회가 탄핵을 통과시켜도 직무정지가 아닌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는 직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공약을 18일 내놨다. 2번 대통령 하고 쉬었다가 또 다시 대통령을 하는 푸틴 같은 짓을 하겠다는 이재명 속내에 속으면 안 되고 이재명의 개헌 공약은 신빙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재명 개헌 논의를 보면 국회의원으로 만족하는 모습이다. 개헌을 이야기 하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견제가 가능한 헌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재명 개헌 내용을 보니 대통령 연임제를 채택한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국회 권한만 초거대하게 하는 국회중심제 개헌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밝힌 주요 개헌 내용은 크게 아홉 가지다. ①5.18 정신 헌법 수록 ②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③감사원 국회 이관 ④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⑤대통령, 본인·직계가족 부정부패·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⑥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강화 ⑦수사기관, 중립 기관장 국회 동의 필수 ⑧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⑨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 기관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