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추천 놓고 헌법재판소 마비시키려는 짓 중단하라!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헌정 질서 마비시도라고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는 헌재가 마비가 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추천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 마비시도”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국회 임명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느닷없이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민주당의 생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심리는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민주당이 이 같은 국정 공백 사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회 다수당에 의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제발 이성을 되찾고 책임 있는 원내 제1당의 자리로, 그리고 합리적인 국정의 파트너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0년 이후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 1인 추천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2인 추천을 고집하며 추천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공백을 발생시키고자 정략적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려면 우선 여야 각각 1인의 몫을 먼저 추천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법에는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양당 체제가 된 후부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가 확립됐다.

 

민주당은 월등한 의석수를 감안해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자신들이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이 늦어지면 당분간 헌법재판소는 마비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