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앞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제안하고 뒤에선 방통위 청문회 준비하는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양당 정책위원장이 만났다.

여야가 모처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각각 제안해 양당이 실무 협상에 나설 전망에 또 찬물을 끼얹는 짓을 민주당이 하고 나왔다. 취임도 안 한 공영방송 이사진들에 대해 2·3차 청문회를 하겠다고 의결하면서 협치를 운운하는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민생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각 제안해 양당이 관련 실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양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처음 회동하고 간호법·구하라법 등 여야 간 이견 차가 작은 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란 비난이 쏟아지자 협상의 첫발을 뗀 것이다. 양당은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환영하며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당장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을 멈추자”고 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 등 정쟁 이슈를 뒤로 물리고 민생 법안 심의에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경제 비상 상황을 초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를 공식 제안하고 나온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원회를 방문하는 모습

야당의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불법성을 밝히겠다며 2·3차 청문회 실시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미 오는 9일 1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는데 두 차례 더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자기들이 탄핵 소추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KBS 이사들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들을 청문회장에 세워 압박하려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오는 14일 2차 청문회, 21일 3차 청문회를 여는 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엔 1차 청문회를 9일에 열기로 단독 의결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2일 탄핵 소추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이 거론되자, 예비로 2차례 더 청문회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이진숙·김태규 등 29명을 채택했었다. 증인에는 권순범·서기석·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 등 9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KBS 신임 이사 7명, 오는 13일 취임하는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신임 방문진 이사 6명도 포함됐다. 야당이 이날 채택한 2·3차 청문회 증인도 1차 때와 대동소이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증인들을 향해 ‘청문회장에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열겠다’는 압박”이라며 “결국 취임도 하지 않은 이사들을 국회로 불러 압박감을 줌으로써 MBC 경영진 교체 등 공영방송 내부 의사 결정을 못 하도록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방통위에 대한 보복성 청문회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민희 위원장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전날 방통위를 찾아 내부 문서 등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김태규 부위원장과 충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