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특검 도입의지만으론 부족하다.

화천대유 누구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 한다.

 

이재명이 야권이 요구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이재명은 그동안 수차례 대장동 사업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다고 떠벌렸다.

 

이 정도인데 특검 도입의지만 가지고 되겠는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좀 더 떳떳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당당하게 무슨 조건 걸지 말고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에게 수사를 받겠다고 자신 있게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검찰 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그냥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떳떳함을 받고 싶다면 당당하게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에게 수사를 받겠다고 나와야 한다.

 

이재명은 1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만 되어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다.

 

야권은 처음부터 특검을 요구하였고, 이제 당사자인 이재명이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니 더불한당이 속히 특검에 찬성하면 대장동 사건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특검이 도입되면 특별검사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례를 남긴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어서 특검에 임명을 하여 수사를 하게 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으로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그 나물에 그 밥 밖에 안 되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고 특검 수사결과도 진실하다고 믿지 않을 것이지 때문에 대장동 특검은 야권에서 추천하는 특검으로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고발사주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쌍특검에 찬성한다고 한적이 있고, 이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보완해서 고발사주는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대장동사건은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쌍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이 정도로 야당에서 여당의 입맛도 살려주면서 특검을 요구하는데 그동안 반대만 하고 조건부 특검을 주장하던 이재명이 무슨 꿍꿍이 공작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나왔다.

 

이재명이 특검을 반대하다가 또 갖은 이유를 들다가 느닷없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오니 무슨 꿍꿍이 공작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게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받은 선례가 있는데 이재명이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게 수사를 받는다고 하등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갔고 국민들 대다수가 특검을 거론하는데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하겠나”며 “저는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상설 수사기관이 늑장, 봐주기. 부실 수사를 했을 때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범죄사실 특정이 안 되는 것까지 특검을 가는 것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장동)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일 수 있다”며 “특검도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몇 개씩 갖다가 물타기 하면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제 이재명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 쌍특검으로 가야한다고 필자는 본다. 고발사주 특검과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이 관여된 성남시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걸쳐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에 성남시에서는 여러 곳에 부동산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처음에는 이재명 시장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인가가 나지 않은 곳인데 조금 지나면 무슨 손이 개입했는지 허가가 이루어져서 시행업자들에게 수천억원씩 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 백현동 사업, 한국가스공사부지 사업, 등이 이재명이 개입해서 시행사가 수천억원씩 부동산 개발이익을 얻은 사업이고, 성남 성호시장 개발사업에는 61억원의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에게 2700억원짜리 사업을 시행하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부지는 업무용 부지었는데 처음에는 이재명이 누구 좋으라고 용도변경을 해주느냐고 하고 반대를 했는데 무슨 손이 움직였는지 뒤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줘서 자본금 1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2017년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3억원으로 늘린 시행사 자격을 따 1465억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냈다고 한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에 있었던 성남시의 부동산 매각과 개방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허가 내준 부동산 개발사업지는 모두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이제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더 이상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에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라!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이재명이 말 한 대로 한 푼의 부정이나 한 톨의 먼지도 나올 것이 없다고 장담한대로 나온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게 수사를 받지 못하겠는가?